영업용 건물 토지 최고 종토세율 2%로 인하...내무부

내무부는 22일 종합토지세제중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적용할 최고세율을 5%에서 2%로 낮추고 주거용 토지등 종합합산 과세대상의 최저세율(0.2%) 적용단계 과표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등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토지세제 개선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올리기로했다. *** 세부담 경감되나 시행전에 오락가락 *** 당정협의...

1990.02.23

>>> 세정 상담...영업용 승용차의 양도 <<<

< 질의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 1항 제5호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아 구입한 개인택시차량을 5년 이내에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 18조 제 4항에희한 재반출로 보는지 아니면 면세받지 않은 차량의 양도/양수로 보는지요.< 회신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승용차를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

1989.11.09

영업용 헬기 19대 운항금지..교통부 사고우려

지난 7월 KAL803기 트리폴리참사 울릉도 헬기추락사고등 대형항공사고가잇달아 일어난뒤 교통부당국이 최근 국내민간헬기 43대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결과 영업용 헬기 19대 전체에 대해 안전운항에 문제가 있다며운항중지조치를 내렸다. 교통부 서울지방항공관리국과 부산지방항공관리국은 지난 7월 청주-서귀포(1일 2회) 제주-추자도 (1일 2회) 부산-거제(1...

1989.10.12

영업용 차량 보험 공동관리...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들은 손해율 (보험료 수입에 대한 보험금지급 비율)이 높은차량을 업계가 공동으로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1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최근 100% 에 육박, 보험료수입의 25% 수준에 해당하는 사업비 만큼 이 적자로 기록되는 등 보험영업수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어 우선 손해율이 높은 영업용차량을 업계가 공동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

198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