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1시간으로 대폭 축소…"새벽배송 가능"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서초구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si...

2024.06.30 11:54

대형마트 규제 10년…"없애자" "놔두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매일 0시~오전 10시 사이엔 문을 못 엽니다.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입니다. 벌써 10년이 되었군요....

2022.09.05 10:01

동네가게 → 대형마트 → 모바일쇼핑…파레토·소비자 선택론으로 유통진화 보면?

‘대형마트 규제’는 생각해볼 만한 논점을 많이 제공합니다. 유통산업 진화와 파레토 효율, 월마트 효과, 선택할 자유 등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유통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오래전 우리나라엔 보부상(褓負商)이 있었습니다. 봇짐...

2022.09.05 10:00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전통시장 살렸나? 인터넷쇼핑 급성장…규제효과 의문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열흘 동안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쳤습니다.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 10가지를 골라 의견을 물은 겁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2022.09.05 10:00

대형마트 영업제한 10년…유통은 어떻게 진화했나?

2012년 3월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월 2회 휴업 의무화) 규제. 벌써 10년이 됐군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과연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들을 발전시켰을까요? 아니면 한창 커가던 대형마트의 성장판만 닫아...

2022.03.14 10:01

"왜 소상공인만 잡아요, 왜 나라가 약속 안지켜요"…자영업자의 호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세에 18일부터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자영업자의 절절한 호소글이 온라인상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정부는 지난달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

2021.12.18 01:26

내달 17일부터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지난 1년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이르면 내달 17일부터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액수는 매출 규모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2000만원이다.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는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

2021.07.26 17:32

"영업제한 풀거나 조정해달라" 대전 노래방 업주들 항의

시장 면담 요구하며 시청 진입 과정서 청원경찰 등과 마찰도 "저녁부터 시작하는 영업 특성을 고려해 시간제한을 풀거나 조정해달라"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노래방 업주 80여명은 22일 오후 대전시청을 찾아 노래방 영업 제한 등에 항의하며 허태정 대전시장 면담...

2021.04.22 16:47

영업제한 들어간 캐나다, 필수품 외엔 구매 금지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매업체 영업제한을 시작한 다음날인 8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내에 있는 월마트 매대에 노란색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다. 이 조치로 온타리오주 내 식료품점과 약국 등 필수 업종의 실내 영업만 허용되고 다른 소매업체들의 영업은 제한된다. 로이터연합뉴스

2021.04.09 17:27

"결혼은 미루기라도 하죠"…10억 손해보고 '눈물의 폐업' [이슈+]

"결혼은 연기라도 하죠… 첫 돌을 미룰 수가 있나요.""뷔페는 포장이나 배달이라도 할 텐데, 정말 방법이 없네요…"지난해 12월 말부터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매출액 '0원'인 돌잔치 업체들의 눈물겨운 하소연이다.정부가 ...

2021.03.06 09:00

영업제한·금지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미뤄준다

세무당국이 정부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했거나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원래 기한인 올 3월말이 아닌 6월말까지 세금을 내면 된다. 당국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2021.02.25 12:00

수도권 영업제한, 모레부터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2021.02.13 09:12

정부 "수도권 언제든 확진자 폭증 가능성…영업제한 불가피"

정부가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연장 조치가 없을 시 '방역 불복 개점 시위' 등 반발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의 상황은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영업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현재 영업시간 제한...

2021.02.08 15:39

"실업급여 2년치 넘는 돈인데…매달 자영업자들에 뿌리는 셈"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안 중 민병덕 의원안에 따르면 월 최대 24조7000억원 가량 소요될 전망인데, 이는 지난해 실직한 임금 ...

2021.01.25 12:17

PC방도 '영업제한' 반발…"밤 9시 이후 영업할 것"

PC방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 18일 정부의 PC방 영업제한 조치에 불복을 선언했다. 더이상은 오후 9시에 문을 닫을 수 없어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날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2....

2021.01.18 17:34

카페·헬스장 "손님 받으니 눈물 나"…매출 회복은 '글쎄'

“모처럼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한숨 돌렸어요.” 서울 을지로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39)는 18일 매장 테이블의 절반 이상이 채워진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시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8주간은...

2021.01.18 17:09

카페 앉고, 당구장 문 열고…'9시 통금'은 400명대 진입땐 완화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중심축이 시설 폐쇄를 통한 ‘강제적인 접촉 금지’에서 각 개인의 시민의식에 맡기는 ‘자율 방역&rsquo...

2021.01.17 17:08

"울어야 영업제한 완화…정부조치에 분통"

“집단 반발하는 업종에만 영업 제한을 풀어주는 정부의 조치에 분통이 터집니다. 감염 확산 가능성이 아니라 목소리 크기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씨(43)는 14일 정부의 ‘오락가락 영업제한 지...

2021.01.14 17:23

내일부터 수도권 2.5단계…마트·학원 등 46만곳 영업제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무거운 기세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심각&hellip...

2020.12.07 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