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서 떨어져 전치 12주…법원 "보육교사 자격정지 정당"

놀이터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다친 어린이의 보육교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육교사는 사고 당시 다른 아이를 돌보느라 놀이기구 이용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2024.11.18 10:01

아이 때려도 CCTV만 버리면 무죄?…영유아법 개정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2017년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만에 하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 A씨는 이 영상을 삭제했다...

2022.05.25 09:29

대법 "어린이집 CCTV 영상, 원장이 지워도 처벌 못한다"

어린이집 원장이 스스로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만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장의 셀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

2022.04.06 17:24

"맞벌이, 눈치 안 보고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다"

내년 3월부터 기본·연장 보육으로 보육시간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

2019.09.18 12:00

내달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해야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9월 25일 시행 다음 달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9월 2...

2019.08.24 06:01

내년부터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폐지…새 보육체계 도입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이 없어지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도입된다. 맞벌이와 외벌이 등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될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2019.04.09 07:42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법' 등 9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비(非)쟁점 법안 91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려 했지만,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탓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정부가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

2018.11.23 17:39

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법안 등 90건 처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결…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전면 확대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가짜신분증 청소년'에 술 줬다면 행정처분 면제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2018.11.23 13:11

교육계 반발 부른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法'

초등학교 유휴 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소관 부서인 교육부·교육청을 비롯해 국회 교육문화체육...

2017.11.28 17:08

국비 가로챈 어린이집 '무죄'…검찰 단죄 의지 있나

처벌 조항 없는 영유아보육법 적용…법원 잇단 무죄 판결 납품업체와 짜고 급식비 등을 부풀려 신고해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적용된 영유아보육법에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

2017.05.17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