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표 구속 면했다

안마의자 시장 1위 기업 바디프랜드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창업주와 주요 주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이사회 의장과 한...

2024.11.05 06:39

영장 10건 중 4건 기각…창 무뎌진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금융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5개 지검 중 구속·체포·압수 영장 모두 남부지검의 기각...

2024.02.28 18:36

대형로펌에 밀렸나…'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힘 빠진 이유

증권·금융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매년 오르고 있다. 서울시내 5개 지검 중 구속·체포·압수 영장 모두 기각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남부지검...

2024.02.28 14:00

'故 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체적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군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2022.08.17 21:59

박원순 통화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 부족"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

2020.07.17 09:30

김부겸 "이재용 영장기각 납득 안돼…경제민주화 멀었다"

김부겸( 사진 ·62)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6·1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 회계와 주...

2020.06.10 09:12

서울역 폭행男 영장 기각…급했던 철도경찰, 절차 따진 법원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의 영장이 지난 4일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철도경찰이 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아닌 '절차상 하자'는 일반적인 영장...

2020.06.05 15:14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법농단 수사 영장기각, 법관이 정당히 판단"

김기영(50·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한 것은 담당 판사의 '정당한 판단'에 해당한다고 10일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

2018.09.10 14:09

잇단 영장기각에… '음모론'까지 제기한 검찰

‘스타 검사’ 출신 윤석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방식이 또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양대 노조 방해 공작 의혹’을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건을 놓고 법원에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2018.07.05 17:44

검찰 형사사건 구속영장 '4건 중 1건' 기각… 10년來 최고

검찰이 형사사건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4건 중 1건은 판사로부터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검찰의 형사사건 구속비율(기소 대비 구속인원 수)도 꾸준히 늘고 있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강조해온 ‘무죄추정, 불구속수사 원칙’이 일선에서 지켜...

2018.04.18 18:19

'영장기각' 비난한 검찰 주장, 사실일까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법원에 공개 반박하면서 두 기관이 충돌했다. 검찰은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라며 시기와 대상을 ‘특정’하는 작심 비판으로 충격파를 키웠다. 이런 검찰의 비판은 사실일까. 작년 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최근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

2017.09.10 18:11

'영장판사 의심스럽다' 노골적 비난…법조계 '술렁'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원색적인 말로 공개 비난하고 나섰다. 영장기각 사유를 반박하기보다 사실상 사법부를 적폐세력으로 모는 듯한 거친 표현을 동원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장기각 판사가 법 외의 다른 요인을 고려...

2017.09.08 19:12

여당 "국민 외면한 법원"… 국정원 외곽팀 영장기각 비판

박범계 "그들만의 법리 판단"…송현섭 "MB·朴, 대가 치러야" 박주민 "납득 어렵고 정치적 고려 냄새 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국정원 개혁 의지를 ...

2017.09.08 13:05

정유라 '영장기각' 2라운드 돌입 …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의 딸이자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수혜자인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첫 영장 범...

2017.06.04 09:56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기각에 박범계 의원도 쓴소리 "우병우, 특검 약점을 대통령으로 돌려막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를 비난했다.22일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병우, 대단하다 !! 특검의 약점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려막다"라는 글과 함께 캡처한 글을 올렸다.캡처한 글에는 `우병우를 구속하고 싶었을 것이다. 국민들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장판사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다. ...

2017.02.22 13:08

바른정당 "우병우 영장기각, 면죄부 준 것 아냐"

바른정당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

2017.02.22 08:13

'최순실 비호·직권남용' 우병우 영장기각…수사 '급제동'

박 대통령 관여 의혹 수사 차질 전망…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2017.02.22 01:14

딸 때려숨지게 한 아버지 영장기각

행실이 나쁘다고 딸을 때리다 숨지게 한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폭행치사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 석창목판사는 31일 딸이 밤늦게 남학생들과돌아다닌다고 매를 때리다 딸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최낙성씨(43. 상업.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1)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가폭행치사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석판사는 성...

1990.07.31

조직폭력배 이육래 사건 가담혐의 영장기각

*** 학교정문 떼내고 이총장 교내들어가 *** 문교부가 통보한 전학년 유급 최종시한을 하루앞둔 세종대는 9일 새벽학교정문 명정문을 떼내고 이중화총장이 교내로 들어오는등 수업 재개를강행하려 했으나 학생들의 계속된 수업거부로 가정학과와 예/체능학과등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업이 정상화되지 못했다. *** 예/체능학과등 일부 제외하고 수업안돼 *** 이총장은 ...

1990.07.09

"여경에 반말" 스티커발부 시비...법원,"사건 경미"영장기각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을 국가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공적으로 단정,앞으로 전국에 만연된 투기심리가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무기한 단속을실시해 적발된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와 함께 법정최고형을구형키로 했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28일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부동산투기사범전담검사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는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

199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