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 식구만 감싼다"는 비판… 자업자득 아닌가

“‘제 식구 감싸기’라니요. 오해입니다. 원칙에 따랐을 뿐인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줄줄이 기각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23개 영장 가운데 ...

2018.08.03 18:14

단순방화범 영장발부에 혼선...대학생엔 영장발부 공원엔 기각

수산청은 올해 영어자금을 작년보다 25% 늘어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이 자금이 영세어가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어가별로 공정하게 배분될 수있도록 영어자금 운영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하고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영세어민을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완화하는 한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대출제도를 널리 활용할수 있도록 보완했다. *** 조합별/어촌별로 ...

1990.02.17

6공이후 영장발부 공안사범 755명...치안본부, 외신보도 부인

치안본부는 11일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난해 2월25일이후 금년 8월말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순수공안사범은 모두 755명(국가보안법 284명,집시법 431명, 노동쟁의조정법 40명)이며 이 가운데 현재 구속수감돼 있는사람은 594명이라고 밝혔다. *** "2,094명은 일반형사범등도 포함한 것" *** 치안본부는 "따라서 최근 일부 외신이나 인권단체등이 '...

1989.10.11

인노회 6명중 5명 영장발부...검찰 재청구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 조희대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되자 검찰이 재청구한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도자회"(인노회)소속 노동자 6명중 김동호씨(25.무직.인천시 북구 석남동 540의 7)를 제외한 손형민씨(29.무직.경기도 과천시 주공아파트3단지 292)등5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조판사는 김씨에 대해 "이사건 단체에...

198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