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
서부지법 인근서 난동 부린 시위대 2명 구속…"도주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시위대 2명이 구속됐다. 20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법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시민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01.20 23:36
-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
2025.01.18 21:46
-
尹 구속심사, 약 5시간만에 종료…마지막 5분간 '직접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50분 만에 종료됐다.그는 18일 오후 2시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영장실질심사(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에 출석했다. 한 차례 20분간 휴정했으며 6시50분께 심사 절차를 마쳤다. 윤 대통...
2025.01.18 18:55
-
尹측 "윤 대통령,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2025.01.18 10:56
-
이르면 오늘 밤 尹 구속여부 결정…차은경 판사는 누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30기)는 별다른 정치색이 없는 중견 판사로 평가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ldquo...
2025.01.18 10:51
-
체포영장 발부했던 서부지법, 이르면 18일 尹구속 판가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지 이틀 만인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했지만 검찰 공소장 등에 기반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5.01.17 17:56
-
법원, 건진법사 구속영장 1시간여 심사 후 또 기각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2025.01.09 21:24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2024.12.13 15:56
-
"구제역, 오늘 구속될 것 같습니다"…수원지법 찾은 이근
해군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영장실질심사를 참관하기 위해 26일 수원지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위는 "구제역, 오늘 구속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2024.07.26 13:12
-
구속 기로 놓인 김범수…카카오, 경영 정상화도 늦어질까 [정지은의 산업노트]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 쇄신 작업에 한창이던 카카오엔 치명적인 위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카카오의 경영정상화엔 속도가 붙기 어...
2024.07.17 14:58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심사에 콘서트 사실상 취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33)가 콘서트 일정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
2024.05.23 17:55
-
영장결과 안나왔는데 수갑 채운 경찰…법원 "위법"
대전경찰청이 영장심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수갑을 해제하라”는 피의자 측 요구를 묵살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피의자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준항고 신청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A씨가 대전경찰청 ...
2024.01.12 18:31
-
이선균 협박해 5000만원 받아 낸 20대 여성 구속…"도주 우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선균(48)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2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 혐의로 A(28·여)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12.28 20:17
-
경복궁 '낙서범' 2명…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22일 판가름 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차 낙서범’ 20대 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3시부터는 ‘1차 낙서범’ 임모...
2023.12.21 18:05
-
이재명 "인권의 최후 보루 증명해준 사법부에 감사"
정치 경력 최대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치소에서 석방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자"는 입장을 밝혔다.27일 오전 3시 50분 이 대표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대표는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 정문...
2023.09.27 04:56
-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 도중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2023.08.29 23:00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면 심리 진행 [종합]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집 안의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
2023.06.23 11:56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집 안의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
2023.06.23 10:24
-
'서해 피격' 서훈 영장 심사…10시간 만에 종료 '역대 최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시간가량 진행됐다. 역대 최장 영장실질심사 기록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섰다.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10시간...
2022.12.02 20:52
-
정진상 구속…이재명으로 좁혀지는 수사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구속됐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며,...
2022.11.19 03:1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