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이어진 영장 판사의 '고뇌'…"내란 수사 공백 막아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의 위법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내란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사법부는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

2024.12.11 16:28

영장전담판사 4명 전원 교체…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 4명이 전원 교체됐다.23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24일부터 영장전담재판부 담당이 김동현(49·사법연수원 28기)·최창훈(51·29기)·김태균(50·29기)·원정숙(46·30기) 부장판사로 교...

2020.02.23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