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달님은 영창으로' 추석 현수막 논란…창문인가 감옥인가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이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지역구에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6일 현수막을 내건 김소연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해당 현수막 사진을 올리며 "오늘 밤부터 지역구 전역에 게첩되는 현수막"이라고 소개했다...

2020.09.28 09:19

124년 만에 軍 영창 없앤다

군 장병들에 대한 징계 수단 중 하나였던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된다. 국방부는 다음달 5일부터 영창 제도를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영창 제도는 사건·사고를 일으킨 사병을 일정 기간(15일 이내)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 처분이다. 구한말인 1896년 1월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lsq...

2020.07.28 17:33

구한말 고종 때 시작된 '군 영창제도' 124년만에 사라진다

징계 목적으로 군인을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영창제도가 다음 달 폐지된다. 구한말 고종 시대 때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

2020.07.28 10:03

"군 영창제도 123년 만에 폐지된다"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연말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 영창제도 폐지와 관련,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구한 말 고...

2019.12.20 17:20

軍 "'헌병'→'군사경찰'로 변경…영창 없애고 정직·감봉 도입"

국방부, 국회 법사위에 업무보고 국방부는 18일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고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군 수사기관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

2019.10.18 10:56

군 영창제도 첫 위헌심판 받는다… "영장없는 구속 인권침해"

광주고법, 위헌심판제청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형법상 위법하고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는 군 영창제도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신체 구금은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른바 영창제도는 군에서 행정처분으로 이...

2018.04.19 10:35

검찰, 김제동 '군대 영창 발언'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방송인 김제동씨의 '군대 영창 발언'에 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국방부 복무 자료 등을 확보해 김씨의 '영창 발언'이 사실인지를...

2016.10.13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