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 출신 지역·고교 밝혀라"…예결위 첫날부터 '극한 정쟁'

7일 닻을 올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첫날부터 정쟁의 장이 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지만, 야당 의원은 대체로 예산 관련 질의보단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공을 들였다. 국민의힘에선 "예...

2024.11.07 17:16

"韓 국가채무 증가 속도, 주요 선진국보다 빨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다. 야당이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경고다. 예결특위는 3일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

2023.11.03 18:23

'긴축 기조' 흔드는 여야 '예산전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잇달아 지출 요구액을 늘려 잡고 여야는 연일 선심성 예산을 쏟아내면서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 긴축 ...

2022.11.08 18:25

기재부의 꼼수? 30조 넘던 계속비, 2022년 '0원'되는 이유

한때 30조원을 넘었던 계속비 사업 예산이 2022년에는 '0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차별 투자액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계속비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감시를 피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

2020.11.23 14:48

"한국형 실업부조 예산 50% 줄여야"

내년도 정부 일자리 사업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야당 의원들이 효과 부족, 집행 부진 등을 이유로 앞다퉈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조의섭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8일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예산...

2020.11.20 17:09

국회 예산소위 가동…'556조 슈퍼예산' 정밀심사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2주가량 진행되는 예결소위 심사...

2020.11.16 05:05

국회 예결위·시민단체도 반대하는 '통신비 지원'

국회 내 양대 예산 검토 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잇달아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국회를 향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주체인 여야가 아닌 연구기관과 시민단체까지 정책 효과와 형평성...

2020.09.15 17:22

"문제있다"…與 빼고 다 반대하는 '통신비 2만원 지급'

국회내 양대 예산 검토 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잇따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국회를 향해 원점 재검토를 ...

2020.09.15 15:47

통신비 부담 늘어 2만원 준다더니…정부 근거 틀렸다

정부여당은 '전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추진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고 있고, 통신비 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통신비 지출이 줄어든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통계청의 ...

2020.09.15 10:42

정총리 "2차 재난지원금 전액 국채에 의존해야…주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현재 정부의...

2020.08.24 23:58

한국당 "총선용 현금 퍼쓰기·北 퍼주기 예산 대폭 삭감"

자유한국당은 1일 정부가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총선용 예산’과 대북 지원 사업비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설탕물만 잔뜩 탄...

2019.11.01 17:12

'추경심사 파행'…청문회 증인채택 놓고 여야 대립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중단됐다.야당은 구조조정 관련 실업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된 만큼 청문회를 통한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추경과 청문회는 연계할 사안이 아니므로 일단 추경 심사를 진행하자며 맞서고 있다.예결특위 김...

2016.08.17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