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39개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3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은행의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000만원에...

2024.12.2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