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1분뉴스]

올해부터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오는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주식시장에서는 대체거...

2025.01.01 09:04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유지 가닥

정부가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국내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보호 한도 상향 조치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

2023.10.09 18:47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씩 예금보호

정부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각각 5000만원의 별도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융회사별 예금보호 최대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

2023.06.25 18:06

'예금보호 1억 상향' 힘 받나…정부기금 여윳돈 늘어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사태로 급물살을 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적자금이 약 10조원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되면서 예금보호를 위해 써야 할 정부의 여웃돈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서다. 31일...

2023.03.31 17:20

예금자보호 '5000만원→1억'…한도 확대 한목소리 낸 여야

여야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촉발된 예금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미국 SVB 파산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

2023.03.21 18:32

與, 예금자 보호 확대 추진…5000만→1억원 이상, 5년마다 재조정

국민의힘이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고, 이를 5년마다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22년째 동결 상태인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 글로벌 스탠다드와 발맞추기 위해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

2023.03.21 11:19

21년째 변함없는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더 늘려야 할까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 중소형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대형 은행도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외환위기 때 경험했지만, 나의 예·적금이나 보험금이 떼일 것이라는 걱정은 뒷전이다. 정부가 뒤에 있다는 믿음에서다. 법으로 보면 예금보험법이 있고, ...

2022.03.28 10:01

21년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으로 늘릴까

금융회사에 다니는 안모 차장(43)은 서로 다른 저축은행 네 곳에 계좌를 갖고 있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되 한 곳에 5000만원 이상은 절대 넣지 않기 때문이다. 5000만원은 금융회사가 만약 파산하더라도 예금자가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2022.03.04 17:29

국회 보고서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상향 논의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2001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 예금규모 등의 변동이 계속 있었음에도 보호되는 예금 한도가 5000만원...

2020.08.12 13:10

KDI "은행 예금보호 한도 올려야"…금융위는 난색

"은행·보험 보호 한도 올리고 DB형 퇴직연금도 보호" 금융위 "예보료 인상분, 고객 전가 우려" 은행과 보험업권 예금자 보호 한도와 퇴직연금 별도 보호 한도를 올리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도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18.10.10 07:42

금융硏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높일 때 아니다"

"예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객 부담↑…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해야" 현행 5천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기 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 등의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금융브리프에 게재한 '예금보호 한도 상향 조정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서 "경제 규모 확...

2017.11.26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