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공사 예산낭비 막는다…마포구, 도로정비공사 사전타당성 심의회

마포구는 도로의 보수공사 추진 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에 대한 정비 및 보수공사 추진 시 객관적 검토 없이 공사의 규모나 방법을 결정해 예산이 ...

2022.10.05 09:24

올 100조 받아 83조 쓴다는 교육청…"또 선심성 현금살포하나"

17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예상되는 약 100조원의 지방교육재정 수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지출 예산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교육 예산이 지출처가 없어 남아돌게 되고, 각 교육청은 이 돈을 소모하기 위해 억지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2022.01.09 17:11

공공배달앱 등 '공공사업' 투자 확대할 만한가

 [찬성] 경제적 약자 위한 공공앱 효과 부족해도 장기적으로 투자 늘려야중앙정부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앱 사업에 나서는 기본 이유를 봐야 한다. 국민과 시민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선한 의도인 것이다. 예를 들어 택시를 부...

2021.03.15 09:00

서울시, 자체 개발 모바일앱 28개 폐기…개발비 및 운영비 15억 날려

서울시가 23억 8000만 원 가량을 들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56개를 개발했으나 이중 절반인 28개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모바일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기된 2...

2019.10.25 10:32

천안시의회 또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프랑스·스페인 상당수 관광지

충남 천안시의회가 오는 10월 프랑스·스페인 해외연수를 추진해 외유성·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외유성 논란 속에 미국 서부지역으로 연수를 다녀온 지 10개월 만이다. 12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의원 10명과 사무국 직원 3명 ...

2019.09.13 08:00

국회 13개 상위 국감 11일째 계속...지하철공사 215억 예산낭비

*** 전화블랙박스 도청장치설 부인 *** 국회는 29일 운영/법사/교체위를 제외한 외무/행정/내무/재무/경과등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재무위는 증권감독원과 보험감독원, 경과위는 조달청, 동자위는석유개발공사와 재투자기관, 보사위는 국가보훈처, 건설위는 한국도로공사를각각 감사했다. 이에 앞서 교체위는 28일 서울...

1989.09.29

지하철공사 예산낭비로 9명 문책...2억4,000여만원 접대비명목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대한 행정위의 국정감사에서 한진희 지하철공사사장은 지하철공사가 작년 한햇동안 215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양성우의원(평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금년 1월 감사원 감사시 이 문제에 대한지적을 받아 총무부장을 면직시키는등 직원 9명을 문책했으며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중에 있다"고 밝혔다. **** 경력미달 기술직 37...

1989.09.28

정부사업,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전검토미흡과 관 계부처의 협조미흡, 대민보상협의지연등으로 중복투자되거나 사업자체의 추 진이 지연되는등 예산낭비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사부가 세대항 170만원씩을 지원, 82년부터 추진해온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영세민지방이주사업의 경우 자활능력이 없는 부적격자를 선정, 이 주시키고있고 사후관리도 미...

198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