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셧다운' 위기 고조…민주당 거부로 새 임시예산안 불발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예산 처리 시한인 20일(현지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20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

2024.12.20 11:28

끝까지 정쟁…헌정史 첫 '감액 예산안' 통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 야당 주도의 ‘감액(減額)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극단적 정치 대립이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마저 합의하지 못한 채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2024.12.10 18:11

2025년 중기부 예산 15.2조원으로 2991억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5조2488억원으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 2024년 본예산(14조9497억원)보다 2991억원 증액된 수치다. 2023년엔 13.5조원 규모였다.중기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7...

2024.12.10 18:02

野 '추경' 한다지만…새정부 출범 뒤에나 가능

정부 원안 대비 4조1000억원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부양이나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도 예비비...

2024.12.10 17:52

野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정부가 제출한...

2024.12.10 17:09

국민의힘 "예산안에 예비비·민생예산 등 3.4조 증액" 제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예산안에서 3조40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677조원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가운데,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1조8000억원은 증액하자는 것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2024.12.10 13:34

'여론 역풍' 우려한 野…예산 7000억 추가 삭감안은 철회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예고한 대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다만 예산안을 추가 감액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2024.12.09 17:55

예산 감액·줄탄핵…거침없는 巨野의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 4조8000억원을 삭감한 ‘감액(減額)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는데, 여기서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또 박...

2024.12.09 01:13

巨野 "尹 탄핵없인 예산 협의없다"…'4.8조 감액안' 10일 처리 예고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정치권에 탄핵 공방이 불거지면서 사상 초유의 야당 주도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야당에 요청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

2024.12.08 18:04

최상목 "예산안 신속 확정 요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를 향해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주길 요청드린다”며 “경제 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rdq...

2024.12.08 17:56

野에 무게추 쏠린 예산안…용산·檢특활비 삭감 못 막을 듯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일 정기국회의 모든 법안 처리 일정이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과 관련해서는 무게추가 야당에 급격히 쏠리게 될 전망이다.이날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정치권 관계자들은 “지금 예산안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rdquo...

2024.12.04 18:15

아이돌봄부터 전공의 수련비까지…민생예산도 칼질한 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은 민생과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와 철회를 ...

2024.12.03 17:56

민주 "국힘, 예산안 사과? 적반하장도 유분수"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액 예산안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를 향해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과 남 탓하는 정부는 이제 간판을 내...

2024.12.03 10:34

'감액 예산안' 일단 막혔지만…예산 주도권도 거머쥔 巨野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여야의 ‘예산안 대치’가 한숨 돌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정한 감액 예산안 의결을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예산 논의의 기준점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

2024.12.02 17:49

양보 없는 예산 전쟁…추경호 "날치기 사과해야 추가 협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10일까지 미루며 여야 합의를 촉구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날치기 강행 처리 폭거에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적인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

2024.12.02 14:55

野 단독 감액안 올리고…이재명 "정부 재정이 역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등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 증액은...

2024.12.02 10:47

한동훈 "민주당 국회 특활비 살려놓고 경찰은 0으로 전액삭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검찰·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2일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2024.12.02 10:02

상정이냐, 협의 요구냐…우원식 선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운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의 손에 달리게 됐다.우 의장이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면 내년 예산안은 민주당안 그대로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증...

2024.12.01 20:25

"영양 인구 1만5000명인데 무슨 소용"…지역화폐 놓고 치고받은 이재명·이철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1일 가벼운 언쟁을 벌였다.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대표가 안동의 경북도청을 찾아 이 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다.여기서 이 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의 경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화폐가 동네에서 순환되게 하는 것이...

2024.12.01 18:16

예산 더 깎겠다는 野의 겁박…"감액안 처리되면 더 힘든건 정부"

“만약에 감액 예산안이 처리되면 더 힘들고 급한 건 정부 아니냐.”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1일 이같이 말했다. 국정 운영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정부의 부담이 더 크니 야당 입장에서는 더 강공을 펴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한층 강도...

2024.12.0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