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제출시기 늦춰 대규모 세수오차 줄여야"

매년 9월 초로 예정된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을 30일 늦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법이 개정되면 매년 수십조원 규모로 발생하는 세수 오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2024.10.30 17:50

박성훈 의원 “예산안 제출 시기 앞당겨 세수 오차 줄이자”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을 현행보다 30일 늦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예산안 작성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4년째 반복되고 있는 수십조원의 세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

2024.10.30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