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심의 "지지부진"...각종 입법활동도 표류

새해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이 불과 닷새앞으로 임박하고 정기국회의 폐회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심의활동과각종 입법활동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으며 여야의 최대현안인 5공청산협상도난항을 거듭, 정치권전체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 국회 회기 80일동안 겨우 2건 처리 *** 이번 정기국회에는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

1989.11.27

국회상위 예산안심의 계속...추곡가 인상률싸고 논란

국회는 10일 상/하오에 걸쳐 법사/행정/농림수산/경과/노동등 7개상위의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등을 열고 소관부처별 새해예산안과 부수법안등에대한 심사활동을 계속한다. 특히 농림수산위는 이날 하오 농림수산부등 소관부처의 예산심사에 이어정부가 요청한 금년도 추곡수매동의안을 다룰 예정이나 야당측이 통일벼 11%,일반벼 12%의 수매가인상률을 대폭 상향조정토록 요...

1989.11.10

국회 11개상위 예산안심의 계속

국회는 1일 상하오에 걸쳐 재무/경과/문공등 11개상위를 속개, 내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 "근소세 초과징수분 환급 불합리" *** 이에 앞서 31일 재무위에서 이규성재무장관은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분6,000억원 (정부측 추계 4,700억원)을 환급해줄 용의가 없느냐는 야당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분의 환급조치...

1989.11.01

국회 새해 예산안심의 착수, 예결위 야 5공청산 연계로 못열려

국회는 26일상오 국방, 농림수산, 보사, 건설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부수법안에 대한 상위별 심의에 들어갔다. 이들 4개상위는 이날 국방부와 농림수산부, 보사부등 소관부처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 88년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및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5공청산-예산안심...

1989.10.26

국회 예산안심의 착수...경과위, 기초과학지원금 200억 증액

국회는 25일 운영/법사/재무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88년도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및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벌였다. 국회는 이날로서 결산과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6일부터 상임위별로새해 예산안심의에 착수하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도 가동할 예정이나야당측의 5공청산과 예산안심의 연계방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파란도예상된다. 이에앞서 경과...

198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