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이 없다" 지적받은 한국형 스테이션F, 민간 자문위 구성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형 스테이션F’인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해당 사업에 대해 "추상적인 사업목표 외에 구체적인 운영 전략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적 있다. 1일 예산정책처의 &#...

2024.11.01 15:28

국회보다 무서운 '국회예산정책처'…역대 정부 재정정책 저격수

국가 예산과 결산, 사회보험 등 준조세 관련 국회 심의를 돕기 위해 2003년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가 19일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5개 정권을 거치며 재정 타당성에 어긋나는 정책엔 ‘쓴소리 보고서’도 많이 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세수 추계, 예산 오차 등도 집어내 각 부처에선 ‘국회보다 무서운 국회예산정책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국회...

2023.10.19 18:21

"월급 10% 보험료로 낼 판"…건강보험 적자 '무서운 경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사라질 경우 현행 7% 수준인 보험료율이 10년 뒤 10%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방만한 의료비 지출 풍조에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겹치며 내년부터 건보 재정 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이같...

2023.10.11 15:40

文 '국채 남발' 부메랑…차입부채 1000조 돌파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 여파로 국·공채 등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국가 차입부채가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에서 차입부채가 차지하는 차입금 의존도는 역대 최고치인 35.4%로 치솟았다. 이자를 내야 하는 나랏빚 부담이 커지고 재정건전성...

2023.08.03 18:08

尹정부 감세안 효과가…"10년간 기업 법인세 부담 69.3조 감소"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향후 10년간 69조3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 소득세 부담은 33조4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차질...

2022.10.31 09:46

11일도 못 기다리고…수천억 드는 법안 '졸속 발의'

“길어야 2주일이면 비용추계 작업이 완료되는데 그사이를 못 참고 법안을 발의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비용추계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관행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원이 비용추계서...

2022.07.25 17:37

"한국 같은 나라 없다"…나랏빚 50% 늘 때 교육청은 돈 '펑펑'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지난 4년간 중앙정부가 짊어진 빚이 50%가량 늘어나는 동안 전국 교육청의 지방교육채(지방채) 규모는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전국 교육청들은 실제 필요와는 상관 없이 세수 규모에 연...

2022.06.23 13:30

"올해 세금 53兆 더 걷기 힘들다"…기재부에 견제구 던진 예정처

올해 걷힐 국세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왜 이제서야 공개하냐'를 두고 1차전을 벌였다면, 2차전은 53조원이 실제 더 걷힐지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의 공방이 될 전망이다.&nb...

2022.05.16 16:43

국가채무시계 1000조원 돌파…尹출범도 전에 재정압박 커진다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국가채무 규모가 지난달 중순께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1년가량 빨리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온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코로나19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반...

2022.04.07 13:09

1인당 GDP 2025년 4만달러 진입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25년 4만달러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2025년 4만달러 달성에 성공할 경우 2017년 3만달러대(3만16...

2021.10.03 17:36

템플스테이·e스포츠도 저출산 사업 둔갑…이러니 출산율 '꼴찌'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처음 마련한 2006년만 해도 청년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1조원가량의 예산은 대부분 영유아와 자녀양육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데 쓰였다. 하지만 2016년 청년 일자리와 주거 예산이 저출산 예산에 포함되더니, 2018년엔 모든 세...

2021.08.29 17:45

황당한 저출산 대책…200조원 퍼붓고 '출산율 0명'된 이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는 올해 청년이 창업할 경우 투자를 해주는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대거 벌이고 있다. 예산을 들여 템플스테이 등 종교문화행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원격 근무를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도 구축했다.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모두 정부가 지난 16년간 펼쳐온 저출산 대응 사...

2021.08.28 12:00

"강화되는 부동산세금…재산권 침해 우려 커"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처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세금을 계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1 예산춘추 두 번째’에 기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평가와 개선과제’란 제목의 글에서 &ldq...

2021.05.18 17:27

김건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감사원, 행정부서 독립시켜야"

개헌을 통해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독립시키자는 국회 전문위원의 공식 제언이 나왔다. 국가채무 한도를 헌법 등에 명시하는 ‘국가채무 제한제도’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1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 감사원을...

2021.03.21 17:21

"내년 신규 예산사업 3분의 1 이 부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 26개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예산정책처가 ‘검토 필요’ 의견을 낸 신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조1065억원에 달한다. 신규 사업 예산의 27% 검토 의견 30일 ...

2020.10.30 17:15

'1주택 보유세 폭탄' 외면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현장에서]

“국회의 세수 추계 보고서를 정부가 이렇게 반박하는 건 처음 보네요”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일 내놓은 ‘보도참고자료’를 보며 연신 혀를 찼다. 경제 정책의 중심을 잡아아 할 기재부가 ...

2020.08.21 15:51

"정부, 보유세 확대…'집값 안정' 아닌 법인세 '펑크' 때문"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주택을 한채 보유한 사람의 연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32만원에서 488만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늘어날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총 세수는 약 22조원으로 추산됐다....

2020.08.20 15:41

"정부, 세금·벌금 등 58兆 못 거둬…증세보다 미수납 먼저 개선해야"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거두지 못한 세금 등 나랏돈이 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0조원을 넘어선 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재정수입의 미수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9일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의 총수입 기준 미수납 실적은 58조1000억원에 이른 ...

2020.08.09 17:13

지난해말 못 거둔 세금 등 나랏돈 60조원 육박…사상 최대

정부가 지난해말 거두지 못한 세금 등 나랏돈이 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 50조원을 넘어선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말 정부의 미수납 실적은 58조1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 실적은 정부가 ...

2020.08.09 12:00

노후 컴퓨터 교체·태블릿 PC 구입이 '디지털 뉴딜'입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반영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는 거리가 먼 예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부채가 급증한다는 우려 속에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추경을 추진했지만, 각 부처가 불필요한 사업까지 ...

2020.06.23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