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법개정/예산증액등 중점 추궁...국회 15개 상위 국정감사

국회는 국정감사 5일째인 30일 운영및 외무위를 제외한 15개상위별로소관부처및 산하기관 22개에 대한 국정감사활동을 계속했다. *** 핵폐기물 중간처리장 무인도 건설 *** 안기부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안기부예산의 증액문제,타부처예산에의 은닉여부, 안기부법개정을 통한 안기부예산축소문제,불법연행수사문제등을 중점 추궁했으며 재무위는 재무부본부와증...

1990.11.30

>>> 한경톱뉴스 (19일)...국회 예산증액 "위헌" <<<

*** 정부 예산권 침해 *** 국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을 정부원안보다 늘린 것이 "명백한 위헌"인 것으로 밝혀져 뒤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 내년 예산 4,646억원 늘려 *** 18일 고위예산당국자는 국회가 상임위심의과정에서 새해예산안을 4,646억원(순증가규모로는 3,472억원) 증액시킨 것은 사실상 명백한 위헌이라고밝히고 "그러나 우리로서는...

198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