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내년 예산편성시 국회특활비 빼야"… 폐지법안 발의

"각 당 올해 특활비 사용 내역도 공개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5일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수활동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여연대의 국...

2018.07.05 11:14

일자리 도움되는 조세지출만 허용…중기특별세액감면등 일몰검토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무분별한 조세지출 신설로 세법이 누더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 지원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조세지출은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형태로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

2017.03.28 10:08

예산실장 "내년 예산 재정운용계획보다 확장적 편성 전망"

"6월 이후 부처와 협의 과정서 새정부 정책방향 예산에 반영" 정부는 27일 일자리 창출·4차 산업혁명 대응·저출산 극복·양극화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 출범 뒤 예산 요구는 5월 말 ...

2017.03.28 10:08

뛰는 '세입' 위에 나는 '세출'…나라 씀씀이 더 닦고 조인다

부처 간 융합예산, 신규사업 관리 강화로 지출 효율성 제고 양극화·4차 산업혁명 예산 투입 늘려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정부가 28일 발표한 예산안 편성지침은 지출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양극화·4차 산업혁명 등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매년 예산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를 ...

2017.03.28 10:08

'일자리 예산' 편성기조 유지…4차 산업혁명·양극화 본격 대응

정부 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4대 핵심분야 10대 재정전략 수립 복지수요 등 급증하는 의무지출 관리 강화…보조사업 등 '새는 나랏돈' 절감 각 부처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 제출…새정부 정책기조 따라 수정 가능성 정부가 4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 편성의 4대 핵심분야로 일자리 창출, 4차...

2017.03.28 10:07

초유의 5월 대선…'예산편성 대란' 온다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예산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예산편성 일정과 정치 일정에 ‘미스매치’가 발생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대선 공약을 밀어붙...

2017.03.14 17:35

'멘붕' 빠진 기재부 예산실…"후보별로 4~5개 예산안 짜야할 판"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대선 후보 4~5명의 공약을 분석하는 ‘가욋일’이 떨어져서다. 각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5월), 예산실 예산편성 심의(6~8월) 등 스케줄이 빡빡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대부분을 박근혜 정부 ...

2017.03.14 17:29

경제정책도 '대란' 불가피

5월 조기 대선으로 이른바 ‘정책 단절’도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단위로 짜여지는데, 대선이 중간에 치러지면서 정부는 대선 전 시행한 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짜서 집행해야 하는 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상 12월 말에 이듬해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과거 1...

2017.03.14 17:29

야측 팽창예산 주장 반박...민정 세입내 예산편성 강조

민정당은 야당측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유례없는 팽창예산으로 선거용정치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할때 금년예산대비 4.4% 증가로써 팽창예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승윤 민정당정책위의장은 23일 상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추경포함대비 4.4% 증가에 불과하며 세입내의 예산편성이고 증액된 대부분이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을 위...

198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