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5월 대선…'예산편성 대란' 온다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예산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예산편성 일정과 정치 일정에 ‘미스매치’가 발생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대선 공약을 밀어붙...

2017.03.14 17:35

'멘붕' 빠진 기재부 예산실…"후보별로 4~5개 예산안 짜야할 판"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대선 후보 4~5명의 공약을 분석하는 ‘가욋일’이 떨어져서다. 각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5월), 예산실 예산편성 심의(6~8월) 등 스케줄이 빡빡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대부분을 박근혜 정부 ...

2017.03.14 17:29

경제정책도 '대란' 불가피

5월 조기 대선으로 이른바 ‘정책 단절’도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단위로 짜여지는데, 대선이 중간에 치러지면서 정부는 대선 전 시행한 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짜서 집행해야 하는 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상 12월 말에 이듬해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과거 1...

2017.03.14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