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등 예산삭감땐 기관장 동의..민주 예산회계법 개정안

여야는 9일 올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결정을 위한 마지막 절충을 벌인끝에 통일벼 전량과 일반벼 600만석을 수매키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추곡수매가의 경우, 민정/민주/공화등 3당은 통일벼 12%, 일반벼14% 인상을 주장한 반면 평민당은 통일벼와 일반벼를 포함한 평균수매율을16%로 하자는 당초의 입장을 고수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 수매가 타결실패...

1989.12.09

정부/민정당, 과오납세입 즉시 반환..당정 예산회계법 개정키로

정부와 민정당은 과오납세된 세입은 세출예산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의법위내에서 즉시 반활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24일 당정회의를 갖고 예산회계법개정방향을 논의, 여러부처가 관련된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계약제를 도입하는 한편 세계잉여금으로 국가배상금을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공사의 대형화추세를 감안...

198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