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째 '세수펑크'인데, 지자체는 50조원 더 걷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예산안보다 50조원 넘게 많은 세금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낸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는 매년 플러스(+) 세수 오차를 내고 있다. 지자체가 ‘여윳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

2024.10.04 17:54

"소득세 면세자 비율 낮춰야"

국회예산정책처가 현행 소득세제에 대해 “면세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고소득자에게 세수 부담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면세점 수준을 유지하면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복잡한 공제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명목 ...

2024.06.27 17:40

"R&D 예산, 기준·근거없이 무리한 삭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삭감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R&D 예산사업을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분야 사업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약 2조원 예산을 ‘무늬만 삭감’한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

2023.10.29 18:28

"세수오차 줄이려면 6~7월인 세수 전망 시기 뒤로 미뤄야"

세수 오차를 줄이려면 매년 6~7월 이뤄지는 세수 전망 시기를 좀 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 성장률 전망에 따라 세수 예상이 달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률 전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

2023.09.07 15:36

"내년 정부 총수입 줄어든다…지출 줄여야"

국회예산정책처가 26일 정부의 내년 총수입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총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경기 침체와 감세 영향이 정부 예상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정부 총수입이 실제 감소하게 되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

2022.10.26 18:12

"재정 이렇게 써대면…8년 후 나랏빚 2000兆"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질 경우 8년 뒤 국가채무가 20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빚 증가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복지정책 지출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쌓일 것이란 분석이다. 가파른 나랏빚 증가세를 멈추고 재정 건...

2021.11.02 17:10

"이대로 가다간 나랏빚 2000조"…'예정처'의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수년 내 나랏빚이 20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년 사상 처음으로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국가채무 급증을 막기 위해선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충하...

2021.11.02 05:00

김건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감사원, 행정부서 독립시켜야"

개헌을 통해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독립시키자는 국회 전문위원의 공식 제언이 나왔다. 국가채무 한도를 헌법 등에 명시하는 ‘국가채무 제한제도’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1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 감사원을...

2021.03.21 17:21

예정처 "종부세 강화로 세수 연 1.14조원 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법안 등으로 인해 연평균 1조14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9일 발간한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등을 분석해 "2021~2025년 총 5조71...

2020.10.30 10:56

국회 예결위·시민단체도 반대하는 '통신비 지원'

국회 내 양대 예산 검토 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잇달아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국회를 향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주체인 여야가 아닌 연구기관과 시민단체까지 정책 효과와 형평성...

2020.09.15 17:22

"문제있다"…與 빼고 다 반대하는 '통신비 2만원 지급'

국회내 양대 예산 검토 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잇따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국회를 향해 원점 재검토를 ...

2020.09.15 15:47

"글로벌 셧다운…한국 올해 성장률 0.7%P↓"

국회예산정책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기대치보다 0.7%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상치를 코로나 확산 직전 나온 주요 기관의 한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에 대입하면 올해 한국의 GDP 증가율은 1.1~1.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예산정...

2020.03.31 17:18

작년 100억→내년 1203억…'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효과 분석은 시작도 안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한데도 관련 지원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세금으로 ‘상품권깡’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2019.11.01 17:15

생활 SOC 운영 적자만 7655억…"예산 늘리면 적자폭 더 커질 것"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린 가운데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운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7년 전국 737개 대규모 생활 SOC의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8.7%인 649곳이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7655억원에 달했다. 84곳은 ...

2019.08.20 17:44

예정처 "추경 집행시 성장률 0.12%p 상승…지방재정보강이 견인"

"공무원 채용, 재정부담 증가…본예산 반영 바람직"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12%포인트(p)가량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19일 발표한 '2017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에 추경 예산을 집행한다...

2017.06.19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