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국무회의 의결…예산 반영 2~3년 단축 기대

정부가 대규모 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R&D 분야에 신속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예타 면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평균 2년 가량 예산 집행이 빨라질 ...

2024.12.10 14:39

여야 '예타 무력화' 올해만 44조원…총선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혈안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대규모 선심성 지역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신공항 건설, 철도 지하화 등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예타 면제·우회로 줄줄이 진행하겠다는 것이...

2023.12.04 10:00

당정 "6G 예타 면제…상용화 앞당겨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 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 쪽의 요구대로 (당에서)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3 17:56

'묻지마' 예타 면제 없앤다

정부가 대형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한다. 지난 정부가 12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 사업을 예타 면제로 추진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판단에서다.▶본지 7월 26일자 A1, 3면 참조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공공사업의 경...

2022.09.13 18:11

文정부 5년간 120조 펑펑…'묻지마 예타면제' 없앤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한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120조원 규모의 사업이 타당성 조사 없이 집행돼 방만 재정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자의적인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후 평가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본지 7월26일자 A1,3면...

2022.09.13 08:30

가덕도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필요시 예타 면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23인 중 찬성 21인, 반대·기권 각각 1명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

2021.02.19 21:46

유승민 "文정부 예타면제, MB·朴정부 합친 것보다도 많아"

정치권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사진 )이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규모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선거용 선심쓰기’ 대규모 예타 면제로 국가재정 건전...

2020.11.29 12:24

"정치적 건설은 재앙"…혈세 3000억 쓴 무안공항의 악몽[세금 먹는 하마]

[세금 먹는 하마]는 전국 팔도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곳을 찾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보고 취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편집자 주> 2007년 문을 연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혈세만 3000여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용객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매년 듣고 있다. 사실상 사업이...

2020.10.18 08:00

핵심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예타 면제'…국무회의 의결

日수출규제 후속조치…연구기관 보유기술 中企 이전 지원안도 의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줄 전망이다. 정부...

2019.08.20 05:00

성윤모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타 면제절차 곧 마무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2019.08.19 11:24

"日보복 관련 기업 특별연장근로 허용 검토"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허용을 검토한다. 일본 수입품을 대체할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과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2019.07.19 17:35

김현미 "GTX-B 올해 안 예타 통과…인천 2호선 일산까지 연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올해 안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이끌겠다”고 23일 말했다. 고양선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가 이뤄져 이견없이 추진할 수 있다&r...

2019.05.23 16:35

"세금 살포"라며 비판하더니…'예타'면제 기준 강화 반대하는 야당

“정부가 이렇게 쉽게 대형 공공사업에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죄부’를 주는데 국회가 제동을 걸지 않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ldqu...

2019.04.18 15:39

복지사업은 사실상 예타 '프리 패스'

정부는 복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예타 결과만으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예타를 통해 사업 추진 시기·방법·규모 등의 적정성 검토만 하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복지지출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상...

2019.04.03 17:46

해외수주 반토막나자 '예타 간소화' 꺼낸 정부

정부가 공공기관이 건설 플랜트 등을 해외에서 수주할 때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손실이 발생해도 직원들을 면책해주기로 했다. 600억달러 이상이던 해외수주액이 4년 만에 반토막나자 꺼내든 조치다. 현 정부는 이명박(MB) 정부 때 수주한 해외자원개발 사...

2019.02.14 17:43

'예타 면제' 청구서는 누가 받나

지역균형 발전(개발)에 드러내놓고 반대를 하기는 어렵다. 균형개발에 반대하면 상생이나 공존을 거부하는 것처럼 비친다. ‘균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힘 때문이다. 자연계의 생명활동은 모두 균형의 결과물이다. 인체의 신경계 순환계도 마찬가지다. 균...

2019.02.12 17:48

균형발전 앞세워 예타 무력화시키나…문재인 대통령, 野 반발에도 '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혈세 낭비’ 논란에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손질해 지역 산업이 더욱 손쉽게 예타를 면제받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야권의 비판에도 이처럼 ‘정면돌파&rsq...

2019.02.08 17:40

영종∼신도 평화도로 예타 면제되자 부동산 투기 조짐

인천시 옹진군 11일부터 무등록 중개·시세 조장 집중단속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출발점인 인천 영종도∼신도 도로 건설 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된 이후 지역 땅값이 들썩이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섰다. 인천시 옹진군은 1...

2019.02.07 13:50

김현미 "예타 개선해야"…유시민 "투기수요부터 막고 공급확대"

김 장관, 알릴레오 게스트 출연 "아파트 공시가격, 단독주택과 다를 것" "예타면제 제외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1분기에 예타 신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알릴레오'에 출연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

2019.02.02 06:46

경남 4.7兆 남부내륙철도 통과…수도권 GTX-B는 제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대부분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선 도봉산 포천선 등 2개 사업만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균형...

2019.01.29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