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제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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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원제서 퍼블릭 골프장 전환…할인약정 승계 안돼"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이용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지난달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4.06.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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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이용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지난달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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