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 입법 예고…왜 연말 앞두고 이뤄졌나 [오형주의 정읽남]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곧장 공포·시행된다. 23~25일이 성탄절 ...

2023.12.23 08:00

대통령 비서실장이 'MB표' 마이스터고 방문한 까닭은… [오형주의 정읽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글로벌 시대에 맞춘 기술인재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에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김 실...

2023.12.14 18:22

'尹 청년 일자리 예산' 2400억 통째로 날린 야당 [오형주의 정읽남]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편성한 약 2400억원 규모 사업비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야당의 사회적기업 등 예산 증액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윤석열표 청년 일자리 예산’을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

2023.11.19 16:10

尹 "상공인·가계 부도율 대기업보다 낮아"…통계는 '정반대' [오형주의 정읽남]

“소상공인들의 대출이나 가계 대출은 대기업에 비해서 오히려 부도율이 적습니다.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

2023.11.02 15:49

"70년대엔 한국 GDP 앞섰는데"…빈살만이 尹 국빈 대접한 까닭 [오형주의 정읽남]

“1970년대 후반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인 반면 우리는 20위 수준에 머물러 있죠.” 사우디의 실권자로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이라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2023.10.23 07:00

서울지노위 "노조 탈퇴 주동자 권한정지, 민주적 여론 형성 차단" [오형주의 정읽남]

“조합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의 소집·개최 등의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5조(노조 설립의 자유)와 16조1항8호(조직형태 변경 허용)에 위반되며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33조에도 위반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23.10.20 13:55

野서 혼자 대통령 행사 참석한 오영환 "경찰 자긍심 높여달라" [오형주의 정읽남]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 박성민·서범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한 야당 의원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바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2023.10.18 17:17

"올해는 日에 역전됐지만"…'반도체 훈풍' 기대하는 용산 [오형주의 정읽남]

‘캐나다 1.6%, 미국 1.5%, 프랑스 1.3%, 일본 1.0%, 독일 0.9%, 영국 0.6%...한국은 2.2%’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일 발표한 ‘10월 세계 경제 전망’ 중 주요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중 일부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내...

2023.10.11 15:36

용산 이전에 풍수지리 논란?…세종시땐 평가점수도 매겨 [오형주의 정읽남]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관저를 선정하는 것은 개인이 부동산을 둘러보러 다니는 것이 아닌 중대한...

2023.07.24 18:54

"한·미 NCG, 북 선제공격 가능성 낮춰준다" [오형주의 정읽남]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이 북한의 선제공격에 따른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NCG는 미국이 공언한 핵무기 사용 등 ‘높은 수준의 반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전쟁에 대한 북한의 기대보수를 낮춘다...

2023.07.19 17:36

채용비리 정조준한 '김홍일 권익위'…"尹 강조 공정채용 추진" [오형주의 정읽남]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채용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 체제의 국민권익위가 윤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을 기치로 채용비리 근절에 나선 것이다. 정승윤...

2023.07.12 15:08

정치참여 2주년 맞은 尹 메시지는 '이권카르텔'과 '참전영웅' [오형주의 정읽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로 ‘6·29 정치참여 선언’ 2주년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29일 서울 양재동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다”고 운을 떼며 정치 참여와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

2023.06.29 18:06

"민노총 집단탈퇴 금지, 조합민주주의 정신 훼손" [오형주의 정읽남]

“제22조(자격상실) ①다음 각 호의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입후보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2021년 9월 신설된 전국공무원노조 선거관리규정)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의나 활동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노동조합이 ‘자주적...

2023.06.18 15:13

민주, 6년 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공수 바뀐 여야 [오형주의 정읽남]

“KBS가 TV 수신료를 징수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2017년 4월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 제안이유) “30여년 간 유지해...

2023.06.10 10:00

尹, 보름 만에 "고마워해야" 세 번 반복한 까닭은 [오형주의 정읽남]

“선생님한테, 또 친구나 주변 사람한테 정말 사랑의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 고맙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로 학창 시절 은사들,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2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던 ...

2023.05.15 18:42

尹 '일광'은 친일이고 文 '거북선'은 반일?…때아닌 '상호' 논란 [오형주의 정읽남]

‘부산 기장군 일광면(일광읍)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 ‘건진법사 소속 종단은 일광조계종’ ‘일광은 영어로 선라이즈, 욱일기의 상징’...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더탐사&r...

2023.04.09 15:26

"더 이상 말 안하겠다"는 홍준표…尹이 빵터진 이유 [오형주의 정읽남]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현장실사 마지막 날인 6일 부산에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범정부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의지를 다졌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각 시도가 벌이고 있는 부산엑스포 유...

2023.04.06 18:39

朴·文은 두 번씩 했는데…尹 내수대책에 휴일 지정 빠진 까닭 [오형주의 정읽남]

“징검다리 연휴인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2016년 4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 긴 연휴는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

2023.03.31 11:31

尹 "부패·가짜뉴스 민주주의 왜곡"…李·후쿠시마 괴담 겨냥? [오형주의 정읽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등이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킨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

2023.03.30 16:54

박보검 대신 천안함 명판…2년 전과 달랐던 '서해수호의 날' [오형주의 정읽남]

천안함에서 산화한 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 윤청자 여사 기부금으로 마련된 ‘3.26 기관총’. 천안함에 걸려있던 부대기와 명판.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정이 사용한 항해기. 연평도 포격전 당시 임준영 상병의 ‘불탄 철모&rsquo...

2023.03.2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