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쇄파업
-
'쌍용차 파업' 노조, 국가에 1.6억 배상 확정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원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5년 만에 정부 승소로 마무리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근로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측이 국가에 1억...
2024.02.01 18:37
-
쌍용차 '옥쇄파업' 배상액도 80% 깎아줬다
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였다가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이 8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대법원 3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2023.06.15 18:25
-
대법 "쌍용차 파업, 헬기 진압은 과잉"
77일간 ‘옥쇄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국가에 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내도록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옥상에서 농성하는 근로자들에게 하강풍을 직접 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헬기 파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
2022.11.30 18:21
-
쌍용차, 제2의 옥쇄파업?…노조 "상생·협력해 매각 추진"
쌍용자동차 노조는 23일 "2009년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탈퇴했다"며 민주노총에 선을 그었다. 이른바 ‘옥쇄 파업’으로 불린 2009년 평택공장의 77일간 파업이 재현될 수 있다는 자동차 업계 안팎의 우...
2020.12.23 16:1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