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대법, 2심 유죄 판결 파기환송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두 회사와 주원료가 다른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이 어느 회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

2024.12.26 18:36

2심 '유죄' SK케미칼·애경, 가습기 살균제 책임 다시 묻는다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두 회사와 주원료가 다른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이 어떤 제품으로 ...

2024.12.26 12:54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법원,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제조·판매사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가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ldq...

2023.11.09 18:04

대법, 옥시 '가습기살균제' 배상책임 인정…"500만원 지급하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질병관리청의 피해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인과관계 증명에 따라 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3.11.09 11:30

대법, '가습기살균제' 옥시 배상책임 인정…"500만원 지급"

[속보] 대법, '가습기살균제' 옥시 배상책임 인정 "500만원 배상"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3.11.09 10:08

"하늘의 별 따기"…약국 10곳 돌아도 '감기약' 못 구하는 이유

'테라플루', '스트렙실', '콜대원' 등 호흡기계통의 의약품 품귀현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하루 10만~20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면서 상비약을 챙겨두려는 수요가 급증했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2022.04.14 08:42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안 사실상 무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옥시와 애경산업 등의 반대로 924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조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피해자 측은 조정안에 비동의 의견을 낸 옥시와 애경산업을 규탄하며 불매운동에 들어갔다.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는 11일 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명의로 “조정안 성립이 어렵게 됐지만, 마지막까지...

2022.04.11 17:40

옥시는 징역 6년, SK·애경은 왜 무죄일까?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2018년 1월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팔면서 그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1년 1월...

2021.01.13 06:00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2021.01.12 16:50

옥시, 식기세척기 세정제 출시

영국 생활용품업체 레킷벤키저의 한국 법인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식기세척기를 세정해 주는 ‘피니시 식기세척기 세정제’를 출시했다. 식기세척기 안의 세척 날개와 필터, 구석구석의 기름때, 물때를 제거해 주는 세제다. 영국 가전제품수리협회(DASA) 추천을 받은 제품으로, 식기세척기 헹굼 보조제인 ‘피니시 린스에이드’와 함...

2020.11.10 17:38

건조한 겨울 필템 #가습기 영어로 뭐게?

▽▽PLAY▽▽ 오디오래빗 외국인 친구 만나도 쫄지 말아요.이 영어 단어만 알면 당신도 글로벌 인싸[오세인의 미니영어]#가습기 영어로 뭐게?겨울철 건조한 사무실에 꼭 필요한 가습기. 영어로는 ‘humidifier’입니다. 해외에선 어떻게 ...

2019.12.05 11:41

옥시 본사 CEO 만난 특조위 "사과하겠다고 약속…피해자 보상 요구 전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런던에 위치한 옥시의 모기업인 레킷벤키저(RB)를 찾아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 피해자 보상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29일 특조위는 락스만 나라시만 레킷벤키저 CEO를 만나 ...

2019.12.03 06:29

옥시 본사 CEO,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과 "진심으로 사죄" [공식입장 전문]

옥시 본사 레킷벤키저의 신임 최고경영자(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나라시만은 지난달 29일 영국 본사에서 특조위의 다국적기업 현지조사단과 만나 이같이 말하...

2019.12.03 05:04

특조위 "옥시 본사 CEO에 책임규명·피해자 보상확대 요구 전달"

"내부 조사도 제대로 안 이뤄진 상태…진전 없으면 계속 촉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원인 규명 위해 英 RB 본사 방문조사 "옥시(옥시레킷벤키저)의 모기업인 레킷벤키저(RB)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년 8월 31일까지 책임 규명, 피해자 보상 확대를 위...

2019.12.03 02:25

특조위 "옥시 본사 CEO에 책임규명·피해자 보상확대 요구 전달"

"내부 조사도 제대로 안 이뤄진 상태…진전 없으면 계속 촉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원인 규명 위해 英 RB 본사 방문조사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모기업인 레킷벤키저(RB)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년 8월 31일까지 책임 규...

2019.12.02 06:01

옥시 영국 본사 CEO '가습기살균제' 사과…전 대표는 인도서 잠적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RB)의 새 최고경영자(CEO) 락스만 나라시만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나라시만 CEO는 지난달 29일 영국 RB 본사에...

2019.12.01 14:43

가습기 살균제 3등급 피해자, 손배소서 옥시에 첫 승소

법원 "500만원 지급하라"…피해자는 간질성 폐질환 앓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3등급 피해자가 옥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3등급 피해자와 관련, 옥시 측의 배상...

2019.09.24 14:46

'가습기 살균제' 확정 판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6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형사 소송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짓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

2018.01.25 17:23

존 리 전 옥시 대표 출국정지 풀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은 존 리 전 옥시 대표(현 구글코리아 사장)가 출국할 수 있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미국 국적인 존 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출국정지는...

2017.10.12 18:34

옥시 대표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 공동 배상안 필요"

"우리의 잘못에 너무나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인체에 해...

2017.09.08 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