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사진·서울 송파 을)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2017.12.05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