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온라인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자' 되나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온라인 플랫폼을 통...

2024.11.06 08:13

UT기사도 카카오콜 받게 법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을 추진한다.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내용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관계 부처와 논의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 등에 법안 내용을 보내 의견을 요청했다...

2023.12.15 18:10

소공연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 상생 강화해야"

온라인플랫폼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논의됐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1세기 갑·을,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를 주제로 토론회...

2023.03.31 13:58

'네·카·당' 무료서비스도 독과점 감시…"플랫폼 생태계 위축"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 외에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대형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을 수 있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보기술(IT)업계는 적자...

2023.01.12 18:33

배달앱 등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72% "수수료 광고료 부담 커"

배달앱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10곳 중 7곳은 수수료 및 광고료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해법으로 표준계약서 도입과 수수료율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

2022.10.23 11:58

"시스템 안갖춘 '기업 실패'의 문제…플랫폼 때리기로 흘러선 안돼"

카카오 먹통 사태 해법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면서다. 시장에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경쟁법 전문...

2022.10.18 18:38

특검·탄핵도 당원투표 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15일 당원 및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상을 소개했다.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 당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설명이지만 강경 지지자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는 이날 전남 순천대에서 연 토크콘서트에서 &...

2022.08.15 19:07

"일은 내가, 이익은 카카오·배민이"…온라인 갑을법 재논의 [법안 스트리밍]

5년 만의 정권교체로 폐기수순으로 가는 듯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후반기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재유행이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경제위기감마저 커지면서 영세 온라인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

2022.07.21 09:36

대구시,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운영

대구시는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 대구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는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해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을 거점으로 지난 1월 발족했다. 대구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래차 역량 스케일업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2022.04.26 18:00

尹 기업정책 핵심은 '민간중심·자율'…온라인 플랫폼 규제 풀리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분야에서 ‘민간중심·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

2022.03.11 17:17

"거대 플랫폼은 오징어게임 주최자 같다"는 조성욱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4일 거대 플랫폼 기업을 ‘오징어 게임’의 주최자에 비유하며 규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인터넷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디지털경제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법안 처리 중단을 ...

2021.11.04 17:10

"플랫폼 입점업체 과보호는 국가적 손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체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으로 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 학술 행사에 토론자로 나서 “플랫폼에서 입점업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면 해당 시...

2021.09.28 16:50

카카오 규제는 왜 시작됐으며 어디까지 갈까 [허란의 경제한끼]

허란 기자=한경 글로벌마켓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9월13일 월요일 퇴근길에 찾아가는 여의도나우 특별히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카오 사태 왜 촉발됐으며 얼마나 확전될까'입니다. 제 옆으로 취...

2021.09.13 21:09

中企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이 하청 피해의 두 배"

중소기업이 G마켓, 배달의 민족,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겪는 불공정 거래 경험이 원·하청 간 불거지는 사례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촉발된 ‘시장 불균형’을 비롯해 원·하청...

2021.05.13 17:34

김병욱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공정위안 유일"…공정위·방통위 다툼 일단락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다툼을 벌인 결과 국회에서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플랫폼 규...

2021.02.16 09:56

내년 국회 가는 온라인플랫폼법…"불공정 막아야"vs "자율 상생해야"

10일 개최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 컨...

2020.12.10 17:50

'그물망' 플랫폼 규제…이베이·쿠팡 등 26곳 타깃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배달의민족 등 26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전망이 나왔다. 해당 업체는 이르면 2022년부터 입점 업체와 계약할 때 수수료 등 상세 거래 조건을 ...

2020.10.05 17:08

플랫폼법, 네이버·카카오·배민 등 26개 서비스 '정조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배달의민족 등 26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전망이 나왔다. 해당 업체들은 이르면 2022년부터 입점 업체와 계약할 때 수수료 등 상세 거래 조건을 담은 계...

2020.10.05 12:58

"네이버·쿠팡·배민 갑질하면 위반금액 2배 과징금 물린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면 위반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 제정된다. 수수료 등 상세 계약 조건을 담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대형 플랫폼업체의 ‘갑질’을 막자는 취지...

2020.09.2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