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 완전히 다른데…與野, EU 규제법안 '복붙 발의'

유럽연합(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며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산업구조는 물론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가 다른 한국에 EU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2024.09.01 18:19

21대보다 더 커진 野 을지로위, 규제입법 쏟아질 듯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가 102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의 반 이상이 가입한 셈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시장적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세를 불려온 결과 21대 국회 때보다 20여 명의 위원 수가 추가된 것이다. 그간 원외에서 입법 활동을 지원했던 김남근 의원 등 강성 인사도 합류했다.을지로...

2024.07.08 18:12

더 독해진 '온플법'…22대 국회서 부활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되살아났다. 플랫폼 입점 업체에 노동조합 교섭권과 같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점이 눈에 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5일 참여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등 110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2024.07.05 18:11

플랫폼법 국회도 반대…"낙인 찍어 성장 막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설 연휴 전 플랫폼 사전규제법안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내용을 공개할 방침인 가운데 법안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업계와 미국 재계가 법안 제정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도...

2024.02.05 18:45

규제 대상 플랫폼, 韓 100개 vs EU 10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대상 기업이 1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겨냥한다면서 중소 스타트업에까지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2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

2021.09.24 17:48

KDI "美 수준의 강력한 플랫폼 反독점 규제는 시기상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플랫폼 반독점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아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 범위가 넓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KDI는 12일 발표한 ‘미국의 ...

2021.08.12 17:59

과잉규제 비판에도…당정 "온라인플랫폼법 속전속결"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향후 경영 위험요인으로 꼽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온라인플랫폼법)’은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를 별도 규제하도록 한 법이다. 업계에선 “스타트업 성장을 막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

2021.02.22 17:51

온라인플랫폼법 빨라야 2022년 시행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업체의 ‘갑질’을 막자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빨라야 2022년 상반기 시행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

2020.10.05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