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배달앱 상생 협의안 뜬 다음날…"반쪽짜리 협의" 찬물 끼얹은 野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지난 14일 내놓은 차등 수수료율 부과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해당사자들이 어렵게 도달한 합의안을 정치적인 이유로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배달앱 상생 협의체가 협의했다고...

2024.11.15 18:01

"판매금 회계 강제분리"…티메프 사태에 불붙은 '플랫폼 규제'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 규모만 2700억원이 넘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부와 정치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습니다.온라인 플랫폼 스스로 정산과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던 자율규제 원칙이 사실상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 때문인데요.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전...

2024.08.05 17:49

21대보다 더 커진 野 을지로위, 규제입법 쏟아질 듯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가 102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의 반 이상이 가입한 셈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시장적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세를 불려온 결과 21대 국회 때보다 20여 명의 위원 수가 추가된 것이다. 그간 원외에서 입법 활동을 지원했던 김남근 의원 등 강성 인사도 합류했다.을지로...

2024.07.08 18:12

쿠팡 제재 동력 삼아…'온플법' 다시 발의한 민주당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돌아왔다.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같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 ...

2024.07.05 17:24

"中 알리바바는 놔두면서…플랫폼법, 韓기업 역차별" [한경×유니콘팜 좌담회 전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제정 의지를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

2024.01.28 11:24

쿠팡, 온플법에 묶여 알리 대항마로 못 클 판

올 하반기(7~11월) 국내 쇼핑 카테고리 앱 다운로드 1위(아이지에이웍스 집계)는 중국 테무다. 테무의 월간활성사용자(MAU)는 불과 3개월 만에 7배 폭증했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국내 직구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6.6%...

2023.12.25 17:50

네카오 투자자들 '비상'…'온플법'이 돌아온다

아마존 주가 올해 53%, 메타 146% 급등 국내 플랫폼주들은 ‘온플법’에 발목 민주당, 9월 입법 처리 예고 네이버·카카오 등 중장기 전망 어두워 올들어 코스피 지수가 15.12.% 상승하는 등 국내 증시의 회복세가 완연하다. 이 와중에도 웃을 수 없는 투자자들이 ...

2023.07.13 10:00

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독과점 규제로 선회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도 최근 ‘법률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기류에 맞춰 대형 플랫폼...

2023.05.28 18:26

플랫폼 규제 속도내나…최승재 "독과점 남용 않도록 감독 강화해야"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대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개최됐다.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대형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거래...

2022.12.16 17:42

자율규제 한다더니…'플랫폼과' 만드는 공정위

“말은 자율 규제라는데….”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공세에 플랫폼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줄곧 대통령 의중임을 거론하며 기업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e커...

2022.11.29 18:32

공정위까지 나선 이벤트성 규제…꺼지던 전정권 규제 불씨를 되살리나

한국은 OECD에서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상품시장 규제지수 (Product Market Regulation Index)를 발표한 1998년 이후 20년간 한국은 규제 강국의 오명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그래서 2013년 O...

2022.11.23 17:13

배달앱 등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72% "수수료 광고료 부담 커"

배달앱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10곳 중 7곳은 수수료 및 광고료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해법으로 표준계약서 도입과 수수료율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

2022.10.23 11:58

중기업계 여당에 온플법·납품연동제 제정, 승계규제 개선 촉구

중소기업계가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여야 정치권에 올해안에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 규제 개선 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

2022.10.20 18:38

"일은 내가, 이익은 카카오·배민이"…온라인 갑을법 재논의 [법안 스트리밍]

5년 만의 정권교체로 폐기수순으로 가는 듯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후반기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재유행이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경제위기감마저 커지면서 영세 온라인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

2022.07.21 09:36

공정위, 인수위에 업무보고…온플법은 완화, 전속고발권은 유지될듯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선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2022.03.24 15:55

대선부터 지방선거까지…대목 만난 로펌들, TF 확대

다음달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형로펌들이 연이어 선거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있다. 선제적으로 후보별 정책 분석 등에 나서 향후 법률 수요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로펌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TF를 운영해 고객들의 요구에 응할 방침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

2022.02.24 17:44

"플랫폼기업 불공정 갑질 막자" 온플법 제정 촉구

"과도한 수수료, 불합리한 상품 노출 순서,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이같은 온라인플랫폼업체의 불공정 갑질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연내 관련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

2021.12.23 15:18

공정위 "규제 대상 플랫폼 30개→18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의 규제 대상으로 국내외 총 18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로 수정된 온플법과 관련해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

2021.11.28 17:45

'온플법' 대상, 국내외 빅테크 20곳으로 줄 듯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규율 대상 기업이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거대 플랫폼으로 제한된다.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의 온플법 정부안을 수정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플법 규율 대상 기업은 ...

2021.11.22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