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빅2' 세수쇼크…1분기 5.5조 덜 걷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 우려가 제기되는 핵심 원인은 연간 국세 수입의 24%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 수입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

2024.04.30 18:38

앞다퉈 법인세 내리는 선진국…반대로 가는 한국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 수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각종 세제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세계 각국이 세제 개편을 앞다퉈 추진한 결과다. 올해는 신종 ...

2020.12.08 10:16

국가채무 800조원 첫 돌파…나라살림 적자도 108兆 '최대'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원까지 불어났다.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등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관리재정수지는...

2020.11.10 17:48

법인세 3개월 연속 마이너스…올들어 16조 증발

기업 경영실적을 기반으로 납부하는 법인세 수입이 올들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실적이 워낙 안좋았던 데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수 절벽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

2020.11.1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