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중국에 4개분야 시장 완전개방...시베리아개발위해

서독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은 "독일통일기금"을 위해 앞으로 4년6개월간에 걸쳐 9백50억마르크(5백72억달러)를 비축하기로 결정했다고정부소식통이 15일 밝혔다. 이 기금은 독일 통일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동독의 예산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테오 바이겔 연방정부 재무장관과 한스카스퍼 자르주 재무장관은 이날연방정부 및 주정부 재무장관들이 참여하...

1990.05.16

외항운항 사업면허 95년부터 완전개방...해운항만청

경기도내에 등록을 하지않고 가동중인 공장이 등록공장보다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무등록공장 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사업자등록을 하고 가동중인 공장면적 100제곱미터이상, 상시종업원 10명이상의 무등록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1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2개월동안조사한결과 1만176개소로 집계됐다. 이같은 무등록 공장은 등록공장...

1990.04.20

대소무역 완전개방 건의, 대만경제부 대표부도 설치 검토

대만경제부는 3일 행정원 (내각)에 소련과의 무역을 현재의 간접방식에서 직접무역으로 완전개방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으며 곧 소련을비롯한 동구에 정부관리가 인솔하는 경제무역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대만의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왕건의경제부차장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하면서 소련과 무역대표부설치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의 공상일보는 ...

1990.01.04

프랑스 내년부터 금융시장 완전개방

프랑스는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시장을완전히 개방, 금융분야의 모든 통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재무부가 12일발표했다. 프랑스는 이미 금융분야 통제를 대부분 해제했으나 프랑스국민이 외국은행에 구좌를 개설하는 것과 외국인이 프랑스국내에 통장을 개설하는 것에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한을 가해왔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프랑스 경제가...

1989.12.13

미국, 쇠고기 완전개방 압력...워싱턴 한미실무회담서

미국은 오는 21,22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양국 실무회담에서향후 1년내에 쇠고기 수입을 완전 개방하도록 한국측에 압력을 가할 계획인것으로 전해졌다. *** 추가 제재도 검토 *** 14일 무공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301조위원회가 오는 28일 시한까지 한국의쇠고기수입장벽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정할 경우 제재를 가할 품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1989.08.14

미국, 94년까지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요구...정부 고심

미국이 오는 94년까지 한국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 정부가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90년3월까지 미국과 사전협의 계획 세워라" *** 18일 상공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말 제네바에서 열린 GATT BOP(국제수지협의회)에서 89-91년 농수축산물 3개년 개방예시 (237개 품목)이후 수입제한품목으로 남는 264개 농수축산물을...

1989.07.18

EC 자동차시장 완전개방 당분간 어려울 듯...무역진흥공사

*** 일본산 자동차수입의 수량규제 폐지놓고 회원간 의견차 *** 일본산 자동차수입에 대한 수량규제폐지를 골자로 한 EC (구공체)의자동차시장개방안은 회원국간의 의견차이로 당분간 EC의 공식정책으로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 무공 브뤼셀 파리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최근 제기된 EC의 자동차시장개방안에 대해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강력히 반발하...

1989.05.13

EC 자동차시장 완전개방 고려

** 시장통합때까지 한국-일본산 대상 ** 마르틴 방게만 EC(유럽공동체)역내시장 및 산업문제 담당 집행위부위원장은 지금부터 오는 92년 말의 EC단일시장 통합 때까지 일본및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EC회원국의 모든 국가적 규제를 철폐,특히 현지부품 사용의무 (영국 60%, 프랑스 80%)를 전면 폐지함과아울러 외국 자동차 메이커의 대EC투자에 EC시장을...

1989.05.11

소/돼지고기/수산물/주류 조기개방..공산품 2,3년내 완전개방

정부는 무역흑자관리를 위해 농산물을 포함한 수입자유화유보품목 547개의 개방일정을 곧 예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산품의 경우 앞으로 2-3년내에 완전 개방하며 개벌법에 따른 수입제한을 다음달까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불공정 제소가 예상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등 가금고기, 포도주, 쥬스, 주류등의 개방일정을 앞당기고 지적소유권의 실질...

198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