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여신규제 완화방침 철회 촉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 포천군소재(주)바이오 라이프식품등 26개 식품류 및 첨가물제조업체가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성분배합 비율을 임의로변경, 제품을 생산해 오다 적발돼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29일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식품.첨가물.건강보조식품등 1 백33개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끝에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8...

1990.10.29

현지금융규제 완화방침

정부는 국내은행해외점포의 영업을 활성화하고 업계의 수출입활동및해외 투자촉진등을 위해 현지금융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현지금융이란 국내기업 또는 해외현지법인이나 지사가 외국에서 쓰기위해 현지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에서 차입하는 자금 또는 지급보증등을일컬으며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조달해 현지의 국내기업에게 제공하는역외금융도 포함한다. 19일 재무부/...

1990.10.19

시장평균환율제 올 3월 시행..이재무 외환재무집중제도 완화방침

이규성 재무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금융실명제가 경제에미치는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공청회를 통해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융실명제는무리없이 뿌리를 내려야 하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평균환율제를 오는 3...

1990.01.26

참치 독항선 규제 완화방침...척수제한 없애기로

수산청은 원양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횟감용참치를 어획하고 있는 참치독항선어업에 대한 어업허가를 크게 완화키로 하고 최근 이같은 방침을이해 당사국인 일본정부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당국의 완화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수산청에 따르면 북양트롤어업이 미국의 어획쿼터배정중단과 공동어업사업물량의 대폭적인 축소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다 아프...

198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