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외국인력 정책 탓…불법고용 내몰린 호텔

정부가 서울 도심지에 있는 대형 호텔 두 곳을 대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과 관련한 위법 혐의를 잡고 단속을 실시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파견 형식으로 고용하던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업계 전반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24일 법무부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3일 서울 명동에 있는 호텔 두 곳을 찾아 외국인 불법 고용 형태를 점검했...

2024.09.24 17:43

고용허가제 대상 아닌데…수도권 중견기업 '뜻밖의 횡재'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대상이 아닌 기업의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행법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관리로 뜻밖의 횡재를 누리게 된 것이다. 지난 14일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결...

2024.06.21 12:11

"일 너무너무 잘해" 엄지척…사장님들 극찬한 알바의 정체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외국인 알바 처음 고용했는데 일 너무너무 잘합니다. 20대 초반 몽골 여자분인데, 보통 알바들이 주방 들어와서 설거지 안 하는데, (외국인 알바는) 저 바쁠 때 같이 합니다. 힘도 세고, 오늘 영하 10도인데 반팔 입고 일합니다. 알바들이 힘들다고 며칠 못...

2024.01.28 10:00

외국인력 수혈 막힌 호텔·콘도업…"연내 허용 위해 최선"

외국인 고용 확대 허용 업종에서 호텔·콘도업이 제외된 것에 대해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는 "연내에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두 협회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호텔·콘도업계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

2023.11.28 18:33

외국인 고용 사업장 두 곳 중 한 곳은 "노동법 위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두 곳 중 한 곳 꼴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법 위반 비율은 증가 추세다. 2021년 고용부 점검 대상...

2023.10.17 09:29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고령자·외국인 고용확대 속도낸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외국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전폭적으로 추진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2019년부터 가팔라지고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인구정책 TF는 저출산·...

2022.02.17 17:33

전경련 "택배업에 외국인 고용 허용해야"

택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그린벨트 내 물류센터 신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택배업 발전을 위한 현안 및 과제’ 보고서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택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31개 서비스 업...

2020.11.16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