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집이라고 지은거야?"…신축 아파트 실상에 '충격' [오세성의 헌집만세]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물이 새고 외벽이 휘는 등의 하자가 거듭 발생하면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적어도 저런 걱정은 없다'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쏟아지는 하...

2024.09.28 07:32

'톱티어 비자' 신설…S급 첨단인재 선점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항공우주 등 첨단 분야의 해외 인재 1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글로벌 명문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나 세계적 기업·연구소 경력자 등 우수 외국인을...

2024.09.26 17:49

건설근로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

내국인 건설 근로자 세 명 중 두 명은 5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외국인력이 대체하면서 건설 현장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일 건설근로자 1319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 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

2024.09.02 17:54

'구인난' 송전선로 건설산업…외국인력 2년간 300명 투입

앞으로 2년간 발전소와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를 짓는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시범 투입된다.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지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

2024.08.12 17:24

새똥 맞으며 1시간 줄 서서 오픈런…독일관 정문이 흙더미에 덮인 사연 [2024 베네치아 비엔날레]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 지난 20일 개막한 제60회 베네치아 비엔날레 미술전의 주제다. 2년 전 행사가 '비백인 여성'을 조명했다면, 올해 베네치아는 골목마다 '이방인'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하다. 팬데믹과 전쟁, 정치&m...

2024.04.23 10:23

엘살바도르, 외국 고급인력 유치

엘살바도르 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5000명에게 자국 여권을 무료로 발급할 방침이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는 등 파격적 정책을 펼쳐 온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또 한 차례 과감한 시도에 나섰다는 평가다.부켈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계정에 “우리(엘살바도르)는 50억달러(약 7조원)를 들여 과학자, 기술자...

2024.04.08 18:09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오늘부터 대폭 확대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다. 25일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기존 20...

2023.09.25 15:01

거제 조선소 '생산공정 디지털 전환' 속도

경상남도는 조선산업의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거제 조선소 내 생산공정의 디지털전환(DX)을 지원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산업 생태계를 바꿔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상남도, 거제시, 중소조선연구원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산업혁신기반 구축’ 및 ‘선박소부재 생산지능화 혁신기술 개발’에 각각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다. ...

2023.06.19 18:25

日, 외국인노동자 장기체류 허용 업종 대폭 확대

일본 정부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정하는 '특정기능' 제도 개정안을 집권당인 자민당에 공개했다.특정기능은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1호'와 작업반장을 맡을 수 있을 ...

2023.04.25 11:01

與 홍석준, 외국인 유학생 비전문분야 취업 허용법 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 취업(E-9) 허용을 통해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를 ...

2023.04.03 15:55

中企 "내국인 기피하는 서비스업에도 외국인력 허용" 하소연

정부가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도입 규모를 11만명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무작정 도입 숫자를 늘리기보다 현장의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핀셋 정책'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비전문 외국인력 중에서도 장...

2022.12.19 09:30

외국인 인력 매달 1만명 신속 입국…"그래도 턱없이 부족"

정부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제조업 등 구인난 해소 방안은 외국인력을 산업현장에 신속히 공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비자 발급을 늘리고, 입국 속도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 산업 일선에서 ‘현장의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rsq...

2022.08.08 18:03

태국 "일손 부족"…외국인 노동자 비자 연장

태국 정부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취업 허가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등으로 경기가 회복되자 나타나고 있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18일 방콕타임스에 따르면 수찻 촘끌린 노동부 장관은 내년 2월 허가가 종료되는 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가를 2025년 2월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의 요구에 예...

2022.07.18 17:25

외국인 근로자 잇단 사망사고…기업들 '중대재해법' 피 마른다

건설 현장(사진)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데다 안전 의식도 낮은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쉽지 않...

2022.07.17 17:08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국내 근로자 임금 최대 20% 하락[노경목의 미래노트]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국내 저숙련·저학력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최대 2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많은 이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 조사결과는 11년 전인 2010년 국내 학술이제 실렸던 논문의 연구 결과다. 최근 관련 연구에서도 저숙련 직무...

2021.10.17 00:10

택배 상·하차에 외국인 투입…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택배회사가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

2021.03.16 07:52

"얼마 더 줄거냐"…콧대 높아진 외국인 노동자에 '초비상'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 실현.”고용노동부가 2018년 주...

2020.12.02 14:03

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배달알바' 166명 무더기 적발

정부가 최근 3주 동안 서울 관내 배달 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배달 아르바이트(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166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한국인 고용주 4명도 적발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

2020.07.17 10:08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동남아 인재 유치할 파격 稅 혜택 필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고(高)학력 외국인 인력을 중심으로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은 20일 한국경제신...

2020.05.20 17:26

"일손 부족하다는 그 농가 어딘가요"

“일손 부족하다는 그 농가가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주말 기자에게 이런 문의를 하는 메일이 여럿 들어왔다. 기자가 쓴 ‘외국인 노동자 떠난 농촌 구인전쟁’ (본지 4월 4일자 A2면 참조) 기사를 보고서다. 양...

2020.04.06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