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라도 해야 산다"…남의 점포 알바 뛰는 자영업자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무인주문기를 설치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자영업자는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시...

2019.01.31 13:52

외국인 불법고용 처벌강화키로...법무부

입국목적과는 달리 국내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넘기고도계속 머물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 사범이 최근들어 부쩍 늘어난 것으로밝혀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들 외국인들을 불법취업시키는 고용주들에게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출입국 관리법을 체벌이 가능하게고치기로 하는등 단속및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37명 강제출국, 불법...

199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