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
-
韓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李 "협의 가능"…중국인 투표권 제한될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열린 당 대표 회담에서 외국인 지방 선거 투표권 문제 개선 문제를 직접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표는 거주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도 필요하다면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해 지방선거 전...
2024.09.01 19:40
-
싱하이밍 논란 확산에…힘 받는 중국인 투표권 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의 파장이 확대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거주 중국인의 선거권 박탈이 핵심으로, 여야 간 정치적 셈법까지 작용하는 분위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외국인 선거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 조정훈 시...
2023.06.13 18:4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