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보다 낮은 공업지역 건폐율…"지방에선 공장 증설 꿈도 못 꿔"

경남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올해 전기차 부품 라인을 증설하려다 계획을 접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일반공업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율) 70%가 이미 꽉 찼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일반공업지역은 일괄적으로 ...

2023.09.10 18:49

사우디 파견 직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사우디법? 한국법?

바야흐로 지구촌 시대, 국제교류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해외 활동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법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진출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그 나...

2022.10.04 17:54

코로나로 많이 힘들죠?…쏟아지는 정부지원 놓치지 마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산업 현장을 휩쓸고 있다. 학원, 동네 병의원은 물론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도 휴업을 검토하면서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는 여행·관광운수·공연업 등...

2020.03.18 17:27

아시아제국 노동력부족 심화...일부국 외국인고용등 실효못거둬

아시아신흥공업국(NICS)및 ASEAN(동남아국가연합)지역에서 노동력 부족이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완화조치등 대책을 취하고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책은 못되며 이문제가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우려되고 있다. 싱가포르정부는 월초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규제를 완화, 그동안 제조업및호텔등에 한정해온 말레이시아인의 채용을 전산업에...

199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