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대만인도 함께 적용...일본, 외국인등록 개혁 조치

민주당(가칭)의 장석화 대변인은 9일 상오 민자당 전당대회에 즈음한논평을 통해 "민자당의 중앙당창당 전당대회는 국민의 뜻을 전혀 무시한민자당 당원만의 정치행사"라면서 "민자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사에따라 마땅이 해체돼야 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려 계속 집권당으로 행세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퇴진할 수 밖에 없을 것임을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1990.05.09

외국인등록 가족단위 전환 검토..일 한국인3세 신원확인위해

일본정부는 한-일 양국간 합의에 따라 재일 한국인 3세의 지문날인 제도를 없애는 대신 장차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행의 개인단위 외국인등록을 가족단위로 바꿀 것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한국 정부에도 이를 비공식으로제시, 기본적인 동의를 얻었다면서 일본의 주민 기본신장에 준하여 외국인등록원표...

1990.05.04

외국인등록 개인별서 세대단위로..일 지문날인 대체방안 검토중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재일 한국인 3세이후의 지문날인을 면제키로 한일본은 대체방안으로 현행의 개인별 외국인 등록을 세대(가족) 단위로 등록원부를 작성하는 방식을 중점 검토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법무성 소식통의 말을 인용,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지문날인 만큼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지만 한국과 합의한 이상 지문제도보다 정확...

199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