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만 남은 공사장…내국인 꺼리는 형틀·철근 작업에 외국인 투입

“외국인 근로자가 시멘트를 나르는 건 가능하지만 시멘트를 바르도록 하면 단순 작업 이상의 업무를 시킨다고 간주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건설사 관계자)힘든 업무 기피와 근로자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인부 없이 건설공사 현장이 돌아가지...

2024.11.04 17:47

"주방보조 되고 홀서빙은 안돼"…외국인 쿼터 늘려도 활용 못한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고깃집은 회식 모임을 하는 손님들로 붐볐다. 70~80석 규모 식당에선 홀 서빙 직원 3명이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손님은 밀려드는데 서빙 직원은 부족하다 보니 정리가 안 된 테이블이 가득했다. 이 식...

2024.09.13 16:11

자격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에 외국인력 배정…지방 中企 '분통'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행법상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관리로 의도치 않은 혜택을 받은 것이다.지난...

2024.06.21 18:14

경남, 외국인력 정착시켜 '지역소멸' 막는다

경상남도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해결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도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현재 세 곳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하반기에 한 곳 더 늘리기로 했다.경상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을 돕는 도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기존 센터를 운영 중인 창원·김해·양산을 제외한 ...

2024.06.13 19:04

노조 눈치보다…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도입' 물건너가나

플랜트 건설 분야의 외국 인력 도입 논의가 막판 제동이 걸렸다. 올 하반기 인력난이 절정에 달할 것을 우려한 업계는 외국 인력 도입을 촉구해 왔고 정부도 그동안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계가 파업까지 거론하며 ‘결사반대&rsqu...

2024.05.09 18:10

정부, 항공기 제조산업에 年 300명 외국인력 투입

구인난을 겪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연 300명 내외로 외국인 인력이 투입된다.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은 2년간 시범 운영된다.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정한 87개 직종에만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항공기...

2024.05.01 18:19

법무부, 항공기 제조산업에 年 300명 외국인력 투입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연 300명 내외의 외국인 인력이 투입된다.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은...

2024.05.01 09:36

외국인력 늘리고, 부부 육아휴직 땐 3900만원

정부가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과 농어촌에 외국 인력을 대폭 늘린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간 최대 3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

2024.01.04 18:15

외국인 인력 10만명 더 늘린다…결혼시 3억까지 증여세 면제 [2024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과 농어촌에 외국 인력을 대폭 늘린다. 결혼이나 출산 시 양가를 합쳐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지고,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 간 최대 3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

2024.01.04 13:56

서울·부산·제주·강원 호텔부터 외국인력 도입

내년부터 호텔, 콘도에서 청소원과 주방보조원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관광객 수요가 많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지역의 호텔·콘도부터 시범 실시된다.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그간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해온 호텔·콘도업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지...

2023.12.29 18:06

타지키스탄 외국인력 들어온다…E-9 송출국 8년만에 추가

정부는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이후 8년 만의 송출국가 추가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신규 송출국 지정...

2023.12.29 10:09

"외국인도 중간관리자…매출 300% 뛰었죠"

경기 포천의 신궁전통한과는 2000년대 초부터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렸다. 일손이 없어 대형마트와 TV홈쇼핑에서 쏟아지는 주문을 도저히 맞출 수 없었다. 반전의 계기는 2012년 비숙련 외국인(E-9) 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마련됐다. 10년 새 전...

2023.12.11 18:51

"건설현장서 내국인 17만명 부족…숙련 외국인 도입 확대해야"

건설 현장의 내국인 인력이 수요에 비해 17만명가량 부족해 외국인 도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29일 나왔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 지성호 의원이...

2023.11.29 11:39

외국인력 수혈 식당 '반색'…막힌 호텔은 '당혹'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 단순 노무직(E-9 비자 입국자) 허용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27일 늘렸다. 특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점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식당에 ‘외국인 이모님’이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력 도입이 보류된 호텔·콘도업계는 당...

2023.11.27 18:38

'반쪽짜리' 외국인력 확대…음식점 허용, 호텔은 보류

정부가 외국인 단순 노무직(E-9 비자 입국자)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음식점과 함께 허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호텔·콘도업은 일단 허가를 보류했다. 외국인력 확대가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1월...

2023.11.27 18:37

외국인 근로자, 내년부터 음식점에서도 일한다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음식점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수혈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규모도 올해보다 4만5000명 늘어난 16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

2023.11.27 16:09

외국인 가족 정착시켜 지방 일손 늘린다

정부는 지역특화 비자(F-2-R)를 지방 인구 소멸과 구인난의 주요 대응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 출신 등 우수 인력과 가족을 국내에 정착시켜 지방 일손과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역특화 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

2023.11.22 18:44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자녀도 입국시킨다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외국 인력을 가족과 함께 5년간 정주하게 하는 ‘지역특화 비자’(F-2-R)를 정식으로 제도화한다. 대상 지역과 인력 쿼터는 시범사업보다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가 지난달 시범사업이 종료된 지역특화 비자의 세부 기준을 연내 확정해 내년부터 ...

2023.11.22 18:42

외국인 고용한도 2배로…택배 근무 허용

고용노동부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제조업의 경우 현재 9~40명에서 18~80명,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으로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외국인력(E...

2023.08.24 18:24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들어온다…조선업은 5000명 전용 쿼터 신설

정부가 조선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 5000명의 별도 외국인력 쿼터를 신설한다. 또 올해 안에 12만명의 외국인력을 들여 빈일자리를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

2023.04.24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