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1682억 돌려줘야"…정부·서울시, 세금 소송 패소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16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론스타가 지난해 8월 국제중재재판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2800억원 규모의 배상금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외 8개 법인이 대한민...

2023.06.30 18:27

정부 '론스타 배상' 불복소송 나선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나온 배상금액이 기존보다 6억원가량 줄었다. 정부는 사전작업인 배상금액 정정이 마무리되면서 본게임인 판정 불복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금 정정 신...

2023.05.09 18:24

론스타 ISDS 배상액 6억 감액…취소소송 곧 시작되나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나온 배상금액이 2억1650만달러(약 2857억원·원달러 환율 1320원 기준)에서 2억1601만달러(약 2851억원)로 ...

2023.05.09 10:13

'론스타 사태' 주범 17년 만에 美서 체포

이른바 론스타 사태로 불리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본부장(54)이 17년 만에 미국에서 체포됐다.법무부는 지난 2일 미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뉴저지주에서 스티븐 리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이다. 스티븐 리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2023.03.06 00:18

하나은행장 후보에 이승열 하나생명 사장 낙점…첫 외환은행 출신

차기 하나은행장으로 외환은행 출신인 이승열 현 하나생명보험 사장이 낙점됐다.14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전일 열린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그룹임추위)에서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이 사장, 강성묵 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사장, 이호...

2022.12.14 09:01

법무부 '론스타 판정' 불복절차 준비 속도

법무부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재판정 결과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확보했다. 약 2800억원의 손해배상 판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불복절차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2022.10.05 17:56

"론스타, 먹튀 넘어 속튀"…국제중재 판정부도 인정

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을 내렸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는 표현을 동원해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가 6일 공개한 론스타 ISDS 사건 판정요지서에 따르면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09.06 18:01

"론스타, 속이고 튀었다"…법무부, 중재사건 판정요지서 공개

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판정을 내렸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법무...

2022.09.06 14:29

관료에 론스타 구상권 청구?…'제2 변양호 신드롬' 우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개입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이자 185억원 포함 총 29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나오면서 당시 매각에 관여한 정부 주요 관계자들에 ...

2022.09.01 18:08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이 배상금 확 줄였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섞인 판정이지만,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약 6조3000억원)의 4.6% 규모라는 ...

2022.08.31 18:06

론스타 '10년 악연' 마침표…"韓, 6조 아닌 2800억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방해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나왔다. 201...

2022.08.31 18:03

與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론스타 사건' 엄중히 대응할 것"

국민의힘은 3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익에 맞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

2022.08.31 17:36

외환銀 매각지연 인정…'주가조작' 론스타 책임도 50%

금융당국 승인 지연,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론스타 주장 인용매각 가격 인하 부분, '주가조작 유죄' 론스타 책임 절반 과실상계여타 쟁점 정부 판정승…'심사 지연은 론스타가 자초' 소수 의견도한국 정...

2022.08.31 15:49

정부, ISDS '론스타 2800억 배상' 불복 이의제기 나선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검토한다.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향후 ...

2022.08.31 14:20

한동훈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 안 돼…'론스타 사건' 적극 대응"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검토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

2022.08.31 14:17

정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이자 185억원"

[속보] 정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이자 185억원"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022.08.31 14:16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한국 정부 6.3조 유출 피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약 280...

2022.08.31 09:43

"한국 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하라"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가 2012년 11...

2022.08.31 09:29

글로벌 10대 HR업체 한국 진출…신임 대표에 오진원 선임

글로벌 리더십 컨설팅 및 인적자원(HR) 발굴 기업인 엔투그로쓰(N2Growth)는 아시아 시장을 확대하기위해 지난 6월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지난달 10일 오진원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상임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전 세계 50여개 현지 네트워...

2022.08.10 14:38

10년 끈 '론스타 소송' 판정 임박…정부, 패소땐 최대 6조원 물어줄 수도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의 결론이 이르면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패소 시 한국 정부의 대규모 손해배상이 불가피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6조원을 물어...

2022.06.29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