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버지 대신 약 조제까지"…요양급여 65억 챙긴 50대

아버지 명의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요양급여 65억원을 챙긴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6개...

2024.09.05 13:53

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2배 인상…상한액 15만원으로 확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일을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간병비와 진료비가 2배 이상 인상된다.인사혁신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은 “...

2024.02.15 16:49

법원 "이름뿐인 대표이사도 산재 대상"

형식상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처지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장우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1999년부터 B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1월 계열사인 C사의 발전소장으로 부임했...

2023.07.07 18:22

자전거로 퇴근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법원 "산재 아냐"

근로자가 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 위반으로 입은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주유소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2023.04.23 10:26

건보료 어디서 샜나…유령환자·이중청구 '무더기 적발'

병원에 오지 않은 이른바 '유령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꾸미거나 비급여 진료 후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기관 20곳이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와 각 지자체 홈페...

2023.02.06 16:17

오지도 않은 '가짜 환자' 만들어 2.4억 '꿀꺽'…무더기 적발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을 적발했다. 병원에 오지도 않은 사람을 진료한 것으로 꾸미거나 비급여 진료를 한 뒤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

2023.02.06 09:31

휴런, AI 기반 뇌 위축 분석 솔루션 요양급여 대상 지정

휴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Heuron AD'를 활용한 뇌 위축 정도 분석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기관은 휴런의 Heuron AD를 활용한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시, 일반 뇌 MRI ...

2022.10.14 15:02

윤석열 장모,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

자격이 없이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2021.08.17 11:28

산재노동자, 자비 부담 진료비 환불받는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병원 진료비를 우선 자비로 부담했더라도 추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산재 근로자가 부담한 진료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그동안 일부 ...

2021.06.08 17:09

산재노동자, 자비 부담 진료비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병원 진료비를 우선 자비로 부담했더라도 추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산재 근로자가 부담한 진료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

2021.06.08 15:35

복통환자 복부CT 등 응급·중증환자 진료 건보 확대

복지부, 고시 개정안 내년 적용…21개 항목 비급여 부담 경감 내년부터 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응급실 내원 환자를 위한 복부 CT(전산화 단층 영상 진단)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응급·중환자실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응급...

2018.11.21 13:23

요양급여 '꿀꺽' 사무장·의사·나이롱환자 무더기 적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요양급여를 가로챈 의사·허위환자 등 135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용의사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해 1년 6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 등)로 비의료인 사무장 A(...

2018.10.29 17:09

가족낀 기업형 사무장병원, 10년간 요양급여 430억 '꿀꺽'

경기북부경찰청, 운영자·의사·환자 등 61명 검거 10여년간 일명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총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60대 남성과 일가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

2018.09.16 10:47

의료기관 자율로 건보 부당청구 걸러낸다… '자율점검제' 도입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를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청구 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미리 통보해주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감독기관의 현지조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급여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착오...

2018.05.16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