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지옥 벗어나게"…요양병원 간병비도 건보 적용 추진한다

정부가 간병비 부담에 등골이 휘어가는 국민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건보가 적용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가 코앞...

2023.12.21 18:15

野 "건보로 간병비 지원 추진"…與 "점진적 급여화"

더불어민주당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입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와 여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급여화할 경우 연간 수조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악화한 건보 재정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

2023.11.20 18:18

민주당, 건보법 개정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내년 중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급여화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했지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지...

2023.11.20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