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구역 철거 방해 4명 영장

[한경닷컴]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용산 재개발 구역의 철거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전경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연행된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일 오후 2시께 용산 재개발 4구역에서 S빌딩을 철거하기 위해 펜스를 치려던 용역업체 직원들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있던 전...

2009.05.22

용산 2구역 재개발 일단 '올스톱'

'용산 참사' 인근 지역의 상가 세입자들이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임차권을 박탈하도록 한 현행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달라는 제청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해당 법률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나면 재개발조합이 임차인에게 현행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보상금을 줘야 돼 재개발 비용 증가로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2009.05.22

`용산 재개발' 철거 저지 7명 연행

용산범대위 홈피도 압수수색 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재개발 구역의 철거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전경을 때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윤모(32)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2시께 용산 재개발 4구역에서 S빌딩을 철거하기 위해 펜스를 치려던 용역업체 직원들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철거 현장 ...

2009.05.21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공판 중단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해 공판 절차가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예정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지 않고 다음 공판 기일도 무기한 연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2009.05.15

야4당 "檢, `용산 수사기록' 제출해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으로 구성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는 8일 "검찰은 법원에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전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1만여쪽의 수사기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용산참사 재판이 파행을 빚고 있다"며 "미제출 자료에는 화재원인,...

2009.05.08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엔 무엇이

`발화지점' 공소장과 배치되는 내용 드러나 검찰이 뒤늦게 공개한 용산참사 수사기록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9명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뒤늦게 제출한 서류에는 복수의 경찰 특공...

2009.05.06

`용산 철거민에 물포' 용역 집행유예

올해 1월20일 발생한 `용산참사' 전날 철거민들에게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린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30일 H용역업체 허모 본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직원 정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용산참사 전날인 지난 1월19일 서울 용산구 재개발지역 ...

2009.04.30

'용산참사' 100일…"재개발법 개선" 요구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용산참사' 사건의 유가족들은 29일 "정부와 여당은 서민을 울리는 재개발 관련 법안과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용산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과 개발세력들은 오히려 개발속도를 부추기는 규제 완화를 일삼고 ...

2009.04.30

'용산참사' 첫 공판…법정공방 본격화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등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8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건물에 침입해 화염병이나 시너 등을 투...

2009.04.22

법원 `용산참사 검찰기록 압수' 수용안해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기록을 압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검찰이 열람ㆍ등사 결정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수사기록을 압수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2009.04.22

`경찰 폭행' 용산시위대 2명 구속

수사전담팀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 서울 혜화경찰서는 10일 지난 주말 용산참사 추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9시20분께 종로 6가 거리에서 발생한 경찰관 집단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모집회 도중 돌을 던지거나 경찰 무...

2009.03.11

'용산참사' 재개발구역서 철거 재개

철거민들 "생계대책 마련하라" 반발 지난 1월 농성 중인 철거민과 진압 경찰 간의 충돌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진 용산 재개발 4구역에서 11일 철거작업이 재개돼 세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빈 건물 2동을 철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조합 측은 철거 대상 건물 쪽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에 용역업체 직원...

2009.03.11

"용산참사 추모 시위대가 경찰 집단폭행"

무전기 5대, 지갑 등 빼앗아.."카드 사용해 현금 인출도" 시위대 7명 연행, 서울청 `수사전담반' 편성 지난 주말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용산참사 추모집회 참가자들이 경관 10여명을 집단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한 경찰관은 지갑을 빼앗긴데 이어 지갑 안의 신용카드가 누군가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시위대의 도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

2009.03.08

검찰,“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반대”

[한경닷컴]검찰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일부 농성자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농성자 가운데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가 적용된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

2009.03.02

檢, '용산범대위' 지도부 2명 체포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주말 집회를 주도한 용산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1월 20일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주말마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데 이어 이번 주말인 28일에도 `10만 범국민대회'를 계획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

2009.02.26

"순환재개발 하면 제2용산참사 막을 수 있다"

"재개발이 시작되고 철거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임시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이주를 한 다음에 사업 착수를 한다는 주택공사의 설명을 듣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재개발지역인 '단대구역'내 단독주택(43㎡짜리)에서 보증금 5000만원에 전세를 살았던 김모씨(62)는 "작년 2월 인근 도촌지구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임...

2009.02.25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부로 재배당

[한경닷컴] '용산 참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농성자 5명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의 건물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김모 씨 등 5명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법원은 이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

2009.02.18

'용산 참여재판'… 공판일정이 관건

배심원이 감당할 수 있어야 '용산 참사'로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참여재판 시행 여부를 최종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던 김모 씨 등 농성자 5명에 대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한양석 ...

2009.02.18

지난 3년간 용산·노원 집값 순위 '쑥쑥'

최근 3년간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값 순위에서 용산과 노원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금천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25개구 아파트의 3.3㎡당 평균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2006년 5위(1652만원)에 머물렀던 용산이 2007년(2128만원)과 2008년(2354만원)에 각각 4위를 기록한데...

2009.02.18

이석현 "용산희생자, 최루액 질식가능성"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7일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경찰이 분사한 최루액으로 질식,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화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검찰청이 어제 경찰이 망루에 진입할 때 최루액 20ℓ를 섞은 물포를 발사했다고 밝혔다"며 "11평(가로.세로 각 6m)의 비좁고 밀폐된 망루에 최루액을 섞어 물을 퍼부었다면 ...

200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