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개발사업 무산은 민간 출자사 책임 재확인

서울고법 제30민사부, 채무부존재확인 2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서울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민간 출자사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0민사부는 이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2017.11.03 16:17

용산철도부지 소유권 소송 장기화…"용산개발 지연 불가피"

30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 철도차량기지 일대) 개발사업이 무산된 지 2년여 만에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가 갖고 있는 개발사업 부지를 원 소유주인 코레일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패소한 드림허브는 항소할 계획이어서...

2015.11.24 18:37

법원 "용산역세권 개발 법인세 1兆 코레일에 돌려줘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환급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용산 개발사업 채무부존재 소송 1심 승소와 함께 17조원대에 달하는 코레일의 부채 축소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날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2015.01.22 21:10

코레일 '용산역세권' 법인세 환급 1심 승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법인세 환급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공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 사유로 인정되므로 애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

2015.01.22 17:45

"용산개발 무산, 코레일 책임 없다"…법원, 드림허브 패소 판결

3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책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사업 중단과 관련해 코레일의 책임 유무를 따진 첫 판결이다. 그러나 반대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아니어서 앞으로 있을 토지반환소송 등에서 양측 법적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

2014.10.10 22:01

법원 "용산개발 무산 코레일 책임 아니다"

드림허브 등 코레일 상대 2천400억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패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10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

2014.10.10 10:39

鄭 "용산사업 재추진"…金 "재건축 규제완화"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관리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3일 동안 칩거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오후부터 활동을 재개하면서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김 전 총리 간 3파전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세 예비후보는 31일 일제히 선거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승부를 벌였다. 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용산...

2014.03.31 20:38

5년 뜸들인 분양 시작…용산의 봄 오나

6·4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에서 다음달부터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공급이 줄을 잇는다. 한때 3.3㎡당 4000만원 이상으로 거론됐던 주상복합 분양가를 2900만원 전후로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분양가 2900만원대로 낮춰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용산역 인근에서 고급 주상복합 984가구와 오피스텔 2921실이...

2014.03.30 22:01

박원순 "용산개발 재추진, 지역주민 용납않을 것"… 정몽준과 대립각?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용산개발사업 때문에 7년간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주민들은 지금 다시 고통이 반복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대립각을 세운 셈. 정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당선시 용산개발의 단계적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2014.03.19 09:00

정몽준-박원순, '서울 개발' 놓고 연일 티격태격

정몽준 "박원순, 시민보다 자신의 관심사만 열심" 박원순, 용산개발 재추진에 "그게 가능하겠냐" 6·4 지방선거 본선무대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아직 험한 말은 오가지 않고 있지만 용산 개발사업 재개, 경전철 사업 문제 등 주로 '개발 문제'를 놓고 팽...

2014.03.12 11:13

정몽준-박원순 '용산개발 재추진' 정면충돌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개발, 경전철 등 서울시의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 의원의 서울시정 비판에 박 시장이 반박하는 모양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백지화된 용산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재추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단독주택, 코레일 부...

2014.03.11 20:45

"용산개발사업 무산, 코레일에도 책임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화제를 모았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하 용산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시행사(민간출자사)인 드림허브뿐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을 가리는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 수조원대 소송전을 앞둔 상황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

2014.01.22 20:54

법원 "용산개발 무산, 드림허브 책임으로 단정 못해"

파산부, 롯데관광개발 상대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금 청구 기각 코레일vs드림허브 수조원대 소송전 영향 주목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 이 사업 시행자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이하 드림허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을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2014.01.22 14:58

코레일, 용산개발 5조원대 소송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참여했던 민간 출자사들을 상대로 총 5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5일 코레일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오는 21일께 드림허브를 상대로 총 5조원 규모의 사업부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 드림허브는 2007년부터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으로 구성된 30개 출자사들이 용산개발 사업을 ...

2014.01.15 21:04

용산 지분 쪼개기 '비참한 최후'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되자 ‘지분 쪼개기’ 물건이 법원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지분 쪼개기’ 물건이란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여럿 확보하기 위해 단독이나 다가구 등을 여러 개의 다세대 주택 등으로 나눠 등기한 것을 말한다. 용산개발사업 지역이었던 이촌동 이외에도 인근의 남영동 서계동 용산동 청파동 후암...

2013.10.29 21:05

용산 개발구역 해제…최종 '백지화'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서울시의 도시개발구역 해제로 최종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개발을 두고 주민 간 찬반이 여전히 맞서고 있고, 용산개발사업에 출자한 민간업체들도 사업 무산의 책임을 가리는 소송전을 준비 중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10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2013.10.10 22:09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해제 고시…최종 마침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10일 최종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시는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도 이날 고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 도시개발구역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시보를 통해 같은 달 12일 고시할 예정이지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2013.10.10 06:02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 해제 또 연기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이달 12일 시보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선행 조건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개발부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계속 미뤄지자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26일 서울시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과거 매각했던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되찾았...

2013.09.26 17:34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해제 연기

서울시가 당초 12일로 예정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고시를 연기하기로 했다. 지구해제의 선행 조건인 코레일의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1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사실상 무산된 개발사업을 지구로 묶어 놓는 게 문제라고 판단해 가급적 빨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이었다”며 ...

2013.09.12 02:14

용산 서부이촌동 '대출금 상환 폭탄'에 덜덜

“작은 식당에서 번 돈으로 간신히 대출이자를 막으면서 견뎌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희망이 없어요. 용산사업이 무산됐다고 은행이 대출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떡해요?”(이촌2동 주민) 용산개발사업 청산이 확정되면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용산개발 보상금을 기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하던 주민들이 이번에는 ‘대출금 상환 폭탄’을 ...

2013.09.06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