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시달리면 스피커 부수라고요?

집회로 주민은 물론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소음 등의 피해를 보지만 ‘실익’을 거둘 대응 방법은 마땅치 않다.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부터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 ...

2022.12.19 18:34

주말 용산 반미단체 시위로 '몸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반미단체들의 집회·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신고된 서울 시내 집회는 61건으로 1만여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시위대와 경찰 간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주변...

2022.05.22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