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조달시스템 한계로 별도 계약…정부, 서면 계약상 중재판정 받아들여야"

판결이 아닌 중재판정은 따를 수 없다며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낸 정부가 2심에서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8일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명업체 A사는 2019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기존 전등을 LED 등으...

2022.12.18 17:50

재개발조합 용역계약, 총회 거쳤다면 이사회 안 거쳐도 '유효'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서 의결한 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도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건축사무소가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사는 2013년 9월 왕십...

2020.02.04 15:37

텔코웨어, SK텔레콤과 63억 기술지원 용역계약

텔코웨어는 10일 SK텔레콤과 63억원 규모의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2018년 3월31일까지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2017.04.10 14:18

단체보험업무 전산화 캐나다사와 용역계약 체결...포스데이타

공작기계수주가 올들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5월말 현재공작기계수주규모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5.8% 늘어난1천9백53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4월에 비해서도 20%나 늘어난 수준이다. 기종별수주규모로는 금속 공작기계가 1천6백88억2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5.4% 늘어난 반면 금속가공 기게는...

199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