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兆 용인경전철 실패…시장·연구원이 214억 배상해야"

2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다. 10년간의 소송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중대 과실을 인정했다. 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손실을...

2024.02.14 18:55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시민 일부 승소…214억 손해 인정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 등에게 일부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

2024.02.14 14:38

뻥튀기 수요예측에 '적자 늪'…의정부·용인경전철의 눈물

나랏돈이 새는 현장은 지방공항뿐만 아니다. 수도권 경전철 중에도 예산 낭비 사례가 적지 않다. 의정부경전철과 용인경전철이 대표적이다. 이들 경전철은 사업 추진 당시 예상에 비해 이용객이 현저히 적어 10년 넘게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당시 수요예측이 엉터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의정부경전철의 하루 이용객은 5...

2023.06.26 18:26

지자체 부실 사업에 '주민소송' 길 열려

대법원의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에 대한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검토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손해를 본 경우 주민들이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첫 판례다. 소송단도 “대법원 스스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추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2020.07.29 17:18

'혈세 1조원 낭비' 용인경전철, 前 시장에 배상 책임 묻는다

‘세금 먹는 하마’란 비판을 받아온 용인경전철(사진) 사업을 추진했던 전직 용인시장 등과 부실한 수요 예측보고서를 제출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해 주민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lsqu...

2020.07.29 17:18

용인시, 지역 어르신 78명 용인경전철에 안전도우미로 활동

용인경전철에서 내달부터 지역 어르신 78명이 일정액의 보수를 받으며 안전도우미로 활동한다. 경기 용인시는 용인경량전철(주)과 시청.용인대역에서 ‘경전철 역사 도우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경전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고 지역 어르신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nbs...

2019.05.28 12:15

용인경전철, '연간 1100만명 이용객 시대 열었다'

용인경전철이 이용객 하루 평균 3만명에 연간 11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용인경전철 이용객은 1100만3992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100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9.1%가 증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평균 이용객은 2016년...

2019.01.31 14:05

'1조원대 용인경전철 소송' 주민들 2심도 패소

경기 용인시민들이 막대한 주민 세금이 낭비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고자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7.09.14 19:04

1조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2라운드…주민 등 항소

"해석의 문제로 다툴 부분 많아"…용인시도 항소 방침 막대한 주민 세금이 낭비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고자 용인시민들이 전 시장을 비롯한 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

2017.01.24 17:07

용인경전철 1조 주민소송 사실상 기각

경기 용인시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이 법원에서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용인주민들의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주민소송은 3년3개월...

2017.01.17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