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취하는 쇼핑몰에 '용팔이' 모욕…대법 "무죄 확정"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용팔이'로 비하하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신 컴퓨...

2023.10.17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