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 농림수산위...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책등 따져

서울시내 아파트등에 설치된 상당수 물탱크의 수질이 음용수로는 부적합한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보사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철용의원(평민)이 질의한자료에 따르면 시내 아파트 7천2백41개소와 일반건물 1만4천2백개소에 대한수질검사결과 상당수의 물탱크에서 일반세균을 방지해주는 잔류염소가 전혀검출되지 않거나 음용수 수질기준인 0.2PPM이 미치지 못했다. 또...

1990.12.03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브뤼셀 각료회의 대책

* 협상전망 * 브뤼셀 각료회의는 주요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가 결여된 상황속에서개최돼 농산물 등 주요쟁점의 정치적 절충여부와 협상이 완전타결되지못할 경우에 대비한 후속협상 문제가 큰 관심사항으로 대두 최대의쟁점인 농산물협상에서 미국과 EC(유럽공동체)의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질경우 전체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나 실패할 경우 협상이 위기에 놓여질가능성이 상존 농산...

1990.12.01

미행정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패대비 작업 착수

미 행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은 생각할수도 없다는 이제까지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 협상실패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조지 부시대통령이 최근까지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실패하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에 대해 공공연히 언급하기 시작했다. 칼라 힐즈 ...

1990.12.01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진전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에 참가중인 각국 협상대표들은 지적소유권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번주안으로 협정초안을마련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소식통들이20일 말했다. 지적 소유권 협상에서는 현재 상표 보호와 보증상품,해적행위및모조행위에 대처하는 규칙의 제정등에서 합의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가트측은 밝혔다. 각국 협상대표들은 특...

1990.11.21

우루과이라운드 각료회의 예정대로 개최

오는 12월초로 예정된 우루과이라운드 각료회의가 농업부문등 주요현안의 미타결에도 불구하고 당초 일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아 르투르둔켈 가트(관세 및 무역일반협정) 사무총장이 19일 말했다. 둔켈 사무총장은 농업부문의 보조금 삭감등 핵심적인 쟁점들이 아직타결되지 않고있지만 섬유류 교역 장벽의 제거등 다른 주요부문에서는진전이 이루어지고있다 고 말하고 당초 일정...

1990.11.20

우루과이라운드 올해안에 매듭...캐나다 무역장관 밝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총괄 감독하고있는 가트(관세 및 무역일반협정)의무역협상위원회(TNC)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 협상대표들은 당초일정대로 12월초 협상을 매듭짓는 전체각료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우르과이라운드를 내년까지 끌고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 크로스비 캐나다 대외무역장관은 브뤼셀에서 예정대로 1백5개국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을 매듭짓는 회담을 ...

1990.11.07

우루과이라운드 실패위기 직면

4년간에 걸친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가장 의욕적인 국제협상이협상타결의 최종시한을 불과 한달 앞두고 실패의 위기에 처해 있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테두리안에서 진행중인 우루과이 라운드라는이름의 이 국제협상의 결과는 앞으로 10일이내에 적어도 30개국의무역장관이 참석한가운데 이곳에서 열릴 무역협상 위원회의 회의에서결말이 날것으로 보인다. 아서 던켈...

1990.10.31

이승윤부총리 주재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현상 대책협의

정부는 6일 상오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이승윤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진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된 이른바 컨트리 리스트(국별 농 업보조정책 목록)와 시장개방일정 제출 등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단계적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총리외에 최호...

1990.10.06

아/태 우루과이라운드 회의 개막...한국에 농산물시장 개방 촉구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등 12개국통상장관들은 11일 상오(현지시간) 캐나다 뱅쿠버 팬 패시픽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농산물, 섬유, 지적소유권등 광범위한 의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계 각국간의 교역에 대한 규율을 새로 정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시한을 3개월가량 앞두고 의견...

1990.09.12

우루과이라운드 통신전문가회의 10일 속개

통신서비스의 시장개방범위 및 이용권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UR/GNS)의 통신분야제3 차전문가회의가 오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미국, EC(유럽공동체), 일본 및개도국( 인도등 4개국)이 제출한 5개 통신부속서안을 비교검토하고주요...

1990.09.10

우루과이라운드 교육산업에도 막대한 영향

우루과이 라운드협상(UR.신 다자간무역협상)에 교육쇼비스분야가 포함돼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교육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확실시 돼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관계 전문가들은 29일 "다른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은 반면 교육환경이극히 열악한 우리나라의 교육산업시장이 선진국에 개방되면 우리의 교육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자...

1990.08.29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 재개

가트(관세 무역일반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의 협상대표들은 농산물수출입에 대한 합의시한이 1백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7일보다 강력한규제를 만들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구공체(EC)와 미국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출농산물에 대한보조금문제등 지난 3년6개월간 난항을 거듭해온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각국의 견해차를 이번 협상 을 통해 줄이겠다는 결의를 ...

1990.08.27

당정,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협의

*** 농수산물 개방시기 유예 노력 ***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승윤 부총리및 관계부처 관계자와 한승수위원장을 비롯한 당우루과이 라운드 대책특위 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정부관계부처로 부터 농수산물, 섬유, 금융, 건설, 통신등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타결로 피해...

1990.08.13

우루과이라운드 관광분야 회의에 국내업계 관심집중...교통부

8월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우루과이 라운드 관광분야실무작업단 회의 에 국내 관광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교통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과 유럽각국은 우리나 라에 관광 각분야의 개방 내지 개방확대등을 강력히 요청할것으로 보이며 이 실무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 국내 관광업계의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

1990.07.31

제3세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불평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제3세계대표들은 24일 이번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 아무 진전없고 시간도 촉박 제기 *** 이번 협상의 데이비드 우즈 대변인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첫날 회의에서드러나 일반적인 생각은 협상을 위해 보다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시...

1990.07.25

우루과이라운드 상주협상기구 추진

*** 협상시한 4개월 남기고 진전 없어 *** 우르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 참가하고있는 세계주요 교역국들은협상만료시한을 불과 4개월 앞두고도 뚜렷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따라 정치적 타결을 기도할 수있는 고위급 협의기구와 제네바 상주협상기구 의 구성등 협상가속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관련 소식통들은 오는 12월 우르과이라운드협상을 매듭짓기위해브뤼셀...

1990.07.25

민자,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위 설치키로

영국신문들은 노태우대통령의 대북제의와 북한의 반응을 대대적으로보도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유럽에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것 같지 않다고전망했다. *** 한반도엔 유럽식변화 어려울 듯 *** 21일 외신면 톱으로 이 기사를 다룬 가디언지는 남북한의 자유왕래를 위한쌍방의 제의들이 선전전으로 타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한의 전례없는제의가 거부됨으로써 한반도에서도 돌파구...

1990.07.23

부시,섬유규제법 거부방침.."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위해"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17일 미상원이 통과시킨 섬유류및 신발수입규제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부시대통령은 이날 미 상원이 섬유류및 신발류 수입규제법안을통과시키기 직전 미잡지발행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원으로부터“섬유산업을 좀더 보호해줄것을 촉 구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고그러나 자신은 “그같은 일을 할수없으며 보호주 의의 강화가 문제를해결하...

1990.07.18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타결 대비,선진국이민규제 철폐요구

정부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다국간규범을 마련키 위해 현재 진행중인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과 관련,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이민규제정책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 노동력의 해외진출을 촉진시켜 나갈방침이다. *** 정부, 노동력 해외진출 촉진위해 ***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금융 유통 건설 통신 등 자본및 기술집약...

1990.06.29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대비 능동적대처 필요...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KIET)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미국과 EC의 입장이 반영될경우 우리 농업은 농산물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사용이 어렵게 되고 생산및 가격과 연계되는 농업지원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 미 EC 입장 반영되면 농업기반 결정적 타격 *** KIET는 21일 국제통상협상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에서 이같이 밝히고이에따라 현재 수...

1990.06.21